[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일방적 제재의 범죄성

제국주의자들이 제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제재 대상 국가의 정부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당성은 면밀히 검토하면 설득력이 없다. 제재 대상 국가 정부의 행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제재의 부과는 민간인 폭격과 유사한 집...

[애덤 투즈의 차트북]

헤즈볼라의 그림자 은행과 레바논의 재난 자본주의

2007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헤즈볼라의 그림자 은행은 공식적으로 허가되고 규제된 금융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은행은 위장 조직 네트워크와 친밀한 아랍 국가들과의 유용한 인맥에 의존한다. 그 운영 방식이 번거롭고 원시적일 수 있지만,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가정과...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제국주의 체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나 역시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에 대한 깊은 재고"를 촉구하는 로빈슨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 이론이 필요하다.

[하은성 노무사의 '전할 말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선언과 눈앞의 들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2일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 2,200명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습관적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선언하지만, 정작 청와대 재단에...

[페페 에스코바르(Pepe Escobar)]

알아크사로 가는 길: 이라크 일기

이라크 총리는 2,100만 명이 모인 아르바엔 행진 중 바그다드에서 7세기 카르발라에서 이맘 후세인이 살해된 사건과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는 상황을 연결하는 특별한 회의를 주최했다.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잭슨홀, 그들만의 성공

잭슨홀 심포지엄은 성공을 축하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은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2022년 정점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생산이나 투자 성장을 달성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실업률 상승이나 생산 부진을 막을 힘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금리는...

[코스모스, 대화]

시간은 사라질 수 있을까?

가설에 따르면, 우주가 가장 작은 공간에 수축되기까지 무한한 시간이 존재하며, 이후에 다시 팽창하기 시작할 때도 무한한 시간이 흐르게 된다. 따라서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게 된다. 일부 빅 바운스 모델에서는 우주가 한 번만 튕겨 나가지만, 다른 모델에서는 무한히 많은 반동이 발생하며, ...

[애덤 투즈의 차트북]

채권 보유자와 디플레이션 이자

헤게모니 노트 06

미국의 금융 패권이 왜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와 1980년대에 디플레이션 편향을 보였는가?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를 항상 고성장 상태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 경제학과 현대 경제 정부의 실천이 우리에게 정책 도구를 제공한다면, 왜 항상 높은 고용, 높은 투자, 높은 성장...

[미디어택]

‘방통위2인체제’에 또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 전체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한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본인의 국정 실정을 가릴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착각에...

[김민하 칼럼]

‘전 정권 반대’ 하려고 집권한 사람들

어떻게 이러한 무능력 무계획 무맥락의 정책 비전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잡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건 오늘날 이러한 체제의 대의정치에선 ‘반대’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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