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그 너머]
윤석열 이후, 성평등과 인권이 중심이어야
윤석열이 배제해 온 것은 여성만이 아닌 모든 사회적 소수자이기도 하다. 윤석열 취임 후 첫 종교다문화비서실로 임명되었던 김성회는 과거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다”는 혐오발언을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했던 인물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스스로 사퇴했지만 이후로도 반인권적인 인사들은 윤석...
[윤석열 탄핵, 그 너머]
반도체특별법, 일터 민주주의와 사회대개혁 열망의 배반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삼성과 SK 등 재벌에게 막대한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수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환경과 생태를 마음대로 파괴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법이다. 그야말로 헌정질서 위에 반도체 재벌이 군림하는 특별법이자 일터의 민주주의 파괴법이다....
[윤석열 탄핵, 그 너머]
조기 대선 국면, 광장에서 싸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들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부결됐고, 헌재의 아홉 번째 재판관이 될 마은혁의 임명이 온갖 색깔론 공세로 인해 더뎌지고 있다. 국회 결정까지 부정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내란 동조자’로 보게 되는 건 그 때문이다.
[윤석열 탄핵, 그 너머]
풀뿌리 공론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항세력화 시작하자!
구속된 첫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은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서며 온갖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 급기야 상황이 불리해지자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신청’을 냈다. 재판관들의 정치성향을 들먹이며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다.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금, 민족, 그리고 IQ: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
전통적 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세계주의적(cosmopolitan)이다. 개인 간 차별을 두지 않으며, 자유주의 원칙을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데 대안 우파(alt-Right)가 민족, 종교, 인종 간 차이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전통적 자유주의에 ...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트럼프의 관세 폭주
1930년대,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s)은 오히려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며 북미, 유럽, 일본을 휩쓴 대공황의 일부가 되었다. 대기업과 경제학자들은 이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행을 막기 위해 격렬하게 반대 캠페인을...
[코스모스, 대화]
행성은 어떻게 탄생할까? 해답은 소행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론과 천문 관측에 따르면, 행성은 젊은 별 주위를 둘러싼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원시 행성계 원반(protoplanetary disk)에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도 태양의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은 약 45억 년 전에 일어났...
[애덤 투즈의 차트북]
학살적 학문 탄압
가자 전역에서 모든 건물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가자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넘는다. 놀랄 것도 없이, 이 파괴는 가자의 12개 대학 전체에도 영향을 미쳐, 모든 대학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동시에, 강도 높은 포격과 이스라엘군의 명령으로 인해 사실상 모든 주민들...
[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
서구식 집단학살
가자에서의 집단학살은 시작에 불과하다. 기후 위기의 폭격 속에서 세계는 무너지고 있다. 대규모 이주, 국가 붕괴, 그리고 재앙적인 산불, 허리케인, 폭풍, 홍수,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질서가 와해하면서,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는 이 산업화한 폭력의 무시무시한 기계는 어디에...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다보스 2025: 트럼프 대 폰 데어 라이엔
다보스에서 트럼프와 폰 데어 라이엔이 그린 미래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금융업자와 산업 자본가들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 환경과 기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폰 데어 라이엔은 파리 기후협약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