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기시다 정권을 규탄하는 이유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 ‘괴담을 유포하며 반일민족주의에 편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굴복한다’는 저차원적 프레임을 되뇌이는 이들을 스스로 우습게 만들어야 한다. 왜 ‘북한, 중국, 러시아에는 침묵하느냐’고 묻는 피장파장-내로남불 논리의 애호가들 역시 더 할 말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평화군축...
‘전 정권 반대’ 하려고 집권한 사람들
어떻게 이러한 무능력 무계획 무맥락의 정책 비전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잡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건 오늘날 이러한 체제의 대의정치에선 ‘반대’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념과 역사로 벌이는 무의미한 전쟁
뉴라이트가 ‘건국절’ 이슈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일상과 정치의 영역에서 ‘건국’과 ‘정부수립’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정치적 영역에서 뉴라이트가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참여정부가 친일파재산환수법 등을 추진하면서다.
인사도 사면권도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됐다. 이를 둘러싼 여의도 논쟁은 지루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면 당장 비명-친문의 구심점이 될 거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은 현실적이지 않다.
윤석열-이재명의 ‘비토크라시’, 본질이 뭔가?
집권당과 제1야당이 검찰의 통신 조회 문제를 가지고 한바탕 입씨름을 벌였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수 인사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방송 장악과 수사 외압을 아우르는 윤석열식 퇴행
더 걱정스러운 것은 대형 비리의 조짐마저 보인다는 것이다. 채 상병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등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이종호 녹취록’에 언급된 경찰이 또 다른 수사 외압 사건에 ‘용산’과 함께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면 놀라움...
윤석열-한동훈 시대와 초라한 ‘검사 정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양쪽 모두 당분간은 수습과 봉합의 의지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검사 정신’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김건희’ 이름 석 자만 나오면 무조건 감싸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 대권으로 가야하는 한동훈 대표의 충돌은 시점의 문제일 뿐이...
미국과 한국 정치가 공유하는 것
어디나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다. 요즘 뉴스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만나 국정농단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누가 일부러 만들어 보라고 해도 나오기 어려웠을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세계와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
영국 프랑스 선거에서 뭘 배울 수 있나
과거의 진보정당 세력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수구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을 자유주의 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에 큰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이후에는 어느 쪽을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극우를 막기 위한 선거연합’이라는 전술이 가능할...
참사의 정치적 운명
참사는 늘 정치적이다. 참사 자체가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기에 그렇고, 참사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우리가 오늘날 속해있는 체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권이 정파적 이해득실에만 신경쓰는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한 덕에 위기는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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