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드러난 갈팡질팡 '윤석열 월드'

결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자는 주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중산층을 겨냥한 게 아니라 물려받을 돈이 명목상으로는 30억 원 이상, 실질적으로는 몇백억 원 이상 정도가 되는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국회 원 구성 논란: 민주주의 '맥락' 이해하기

누군가 어떤 정치를 ‘독재’라고 평가할 수 있고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각자의 근거를 갖춰 얼마든지 해도 되고, 어떤 면에선 오히려 권장된다. 하지만 ‘독재를 막기 위해 작은 차이는 접어두고 뭉치자’라든지, ‘포퓰리즘에 반대한다면 정파불문 손부터 잡자’는 식의 ...

대통령 지지율 반전 노리는 산유국 카드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수도권에서는 거의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고, 보수의 최후 보루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저조한 수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온다는 결과다. 총선에서의 기록적 대패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없는 데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

윤석열 독재와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검찰 인사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비민주적 리더십의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글의 서두에서 다룬 도식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적법절차’를 우회하는 게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이고 권력이 임의로 편의적으로 훼손하는 게 ‘독재’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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