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 금리: 돈으로 하는 장난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는 분노에 찬 발언을 하던 중 연준(Fed)이 연방기금금리를 1.0%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기금금리는 연준이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단기 금리다. 연준이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있지만, 가장 유력한 조치는 0.25%p 인하해 3.5%...
트럼프 광기: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
공립학교 3학년 반의 모든 학생은 산수를 배운다. 분명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많은 전문가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셈이다. 그들은 어떻게든 연간 2조 6,000억 달러의 소득세 수입을 트럼프의 관세 수입 2,800억 달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 ...
트럼프의 의료보험 공상: 립반윙클의 재림
옛날 동화에 립반윙클(Rip Van Winkle)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20년 동안 잠들었다가 미국 혁명 이후에 깨어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발견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자기만의 립반윙클 연극을 하고 있는 듯하다. 어제 트럼프는 “돈을 빨아먹는” 보험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노동시장 약화, 달걀값, 그리고 AI 거품을 부채질하는 순환 거래
경제를 평가할 때, 노동시장의 상태는 언제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소득의 대부분을 얻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하루 중 상당 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므로, 근무 환경이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을 그만두고 쉽게 다른 일...
시장은 적인가 도구인가
우파는 시장을 조작해 끊임없이 소득을 위로 재분배한다. 진보 진영이 이런 조작을 방치한다면, 세금과 이전 정책만으로 공정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장이 극단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인 ‘규칙들’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AI 거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로스 두서트(Ross Douthat)는 지난주에 제이슨 퍼먼(Jason Furman)과 좋은 대담을 가졌다. 퍼먼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최고 고문으로도 일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명성을 쌓은 인물이다. 퍼먼은 주로 현재 주식시장과 경...
인구 감소 이야기: 지식인들이 퍼뜨리는 가장 어리석은 주장
또 하나의 문제는 소득 분배다. 미국에서는 일반 노동자들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중국의 일반 노동자들이 반드시 정당한 몫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분배의 문제이지, 인구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상층에 있는 이익 수혜자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인구 구조에 ...
특허 독점 약화, 가장 효과적인 부의 과세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부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고 탈루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 현재 우리는 자산에 대한 공식 등록 시스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자산을 숨기는 방법은 다양하고, 부자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도 못할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낼 것이다. 부자들은 그냥 나라를 떠날 수...
'자유 시장'이라는 신화: 중도좌파 정치의 근본적 오류
대규모의 트럼프 굴복 사태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주주 가치 극대화로의 전환이라는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내 생각에, 이 사태의 핵심은 트럼프에게 맞설 수 있는 제도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구조가 무너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조직 노동...
지미 키멀의 교훈: 미디어를 부자가 통제할 필요는 없다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나도 지미 키멀이 도널드 트럼프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걸 보고 분노했다. 키멀의 잘못은, 이미 해고된 그의 친구 스티븐 콜베어와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를 놀린 것이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신을 놀리는 코미디언들이 나오는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