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스페인은 유엔 최고 재판소에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고발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소송에 동참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마드리드와 더블린, 오슬로 같은 서유럽 수도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로 한 결정과 이어지면서 미국이 주도해 온 서방 정책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인정과 설립이 워싱턴의 '후원' 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상된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러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을 거의 완전히 바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의 불법적인 유대인 식민지와 점령된 동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 양보를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상황을 되돌리거나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처: Unsplash, Rami Gzon

최근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대량 학살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는 것 외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제 법률 및 정치 기관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5월 20일, 카림 칸(Karim Khan) 국제형사재판소 수석 검사가 사용한 '몰살'이라는 용어는 이를 종식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이스라엘이 평화와 협상에 관한 미국의 요구나 기대를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정치 담론은 '제노사이드'이라는 언어에 깊이 힘을 쏟고 있으며, 이스라엘 군대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국가의 대부분을 구성할 서안지구는 격변을 겪고 있다. 최근 수십 년과 비교할 때 전례 없는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서안지구 전역에서 수만 명의 불법 정착민들이 집과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몇몇 정착민에 대한 가벼운 질책과 실효성 없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두 국가와 나머지 모든 국가에 대한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주류 정치인,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극단주의 정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러한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종종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행정부나 대통령도 실패, 후퇴 또는 최악의 경우 패배와 관련된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패배하는 전쟁에 맞서 싸우고 있다. 미국의 최장기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이 의회와 언론, 로비 및 부유한 기부자들의 힘으로 행사하는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텔아비브는 카불보다 미국의 국내 정책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량 학살과 학살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중동에서 미국의 조치 또는 실수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유럽에 정치적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2003년 전쟁을 앞두고 미국의 이라크 정책을 강력히 거부하면서 미국의 합의에 반기를 들었다. 이처럼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균열은 결국 회복되었고, 미국은 경쟁이 없는 서방의 리더로서의 역할로 돌아갔다.

그러나 가자지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10월 7일 사건 직후 이스라엘을 지지하던 서방의 단결은 분열되었고, 결국 미국과 독일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 전쟁에 동참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몇몇 서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남반구 국가들과 힘을 합친 것은 수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큰 변화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일부 유럽 국가들이 용인할 수 있는 도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에는 더 많은 이유들이 있다. 

실제 문제는 '정당성'에 있다. 서방 지도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최근 기고문에서 '원로 그룹'을 대표하여 "국제 질서의 붕괴"에 대해 경고했다:

"우리는 징벌적 조치와 제재의 위협"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업무를 "비합법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그러나 원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6월 5일, 미국 하원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 H.R.8282를 통과시켰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서구가 구축한 국제 질서의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언급을 했다. 카림 칸은 이스라엘 전범 용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 요청에 대한 성명서에서 직접 이러한 언급을 했다.

서구의 일부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가자지구의 대량학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서방의 미래 자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미국은 적어도 동맹국들의 눈에는 서방의 집단적 이익과 국제 기구에 대한 명목상의 존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균형 잡힌 행동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일부 서방 국가들은 독립적인 정치적 입장을 채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 결과는 향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출처] America Isolated: Why Some Western Capitals Are Shifting Positions on Gaza

[번역] 참세상 번역팀

덧붙이는 말

램지 바로우드(Ramzy Baroud)는 팔레스타인 크로니클의 저널리스트이자 편집자다. 최근작인 <이 사슬은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감옥에서의 팔레스타인 투쟁과 저항 이야기>를 비롯해 다섯 권의 책을 저술했다. 이스탄불자인대학교(IZU)의 이슬람 및 글로벌 문제 센터(CIGA)의 비거주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의 웹사이트는 [www.ramzybaroud.net]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