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임금체불 근절 선언과 눈앞의 들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2일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 2,200명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습관적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선언하지만, 정작 청와대 재단에...

알아크사로 가는 길: 이라크 일기

이라크 총리는 2,100만 명이 모인 아르바엔 행진 중 바그다드에서 7세기 카르발라에서 이맘 후세인이 살해된 사건과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는 상황을 연결하는 특별한 회의를 주최했다.

잭슨홀, 그들만의 성공

잭슨홀 심포지엄은 성공을 축하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은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2022년 정점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생산이나 투자 성장을 달성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실업률 상승이나 생산 부진을 막을 힘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금리는...

시간은 사라질 수 있을까?

가설에 따르면, 우주가 가장 작은 공간에 수축되기까지 무한한 시간이 존재하며, 이후에 다시 팽창하기 시작할 때도 무한한 시간이 흐르게 된다. 따라서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게 된다. 일부 빅 바운스 모델에서는 우주가 한 번만 튕겨 나가지만, 다른 모델에서는 무한히 많은 반동이 발생하며, ...

채권 보유자와 디플레이션 이자

헤게모니 노트 06

미국의 금융 패권이 왜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와 1980년대에 디플레이션 편향을 보였는가?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를 항상 고성장 상태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 경제학과 현대 경제 정부의 실천이 우리에게 정책 도구를 제공한다면, 왜 항상 높은 고용, 높은 투자, 높은 성장...

‘방통위2인체제’에 또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 전체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한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본인의 국정 실정을 가릴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착각에...

‘전 정권 반대’ 하려고 집권한 사람들

어떻게 이러한 무능력 무계획 무맥락의 정책 비전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잡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건 오늘날 이러한 체제의 대의정치에선 ‘반대’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승리인가 또 다른 색깔 혁명인가

서방의 언론은 방글라데시가 이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학생들의 뒤에 미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의 이번 정변은 독재에 저항한 민주 혁명의 승리라기에는 미국이 개입하여 색깔 혁명을 일으킨 정황...

누군가 사회주의를 언급했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좌파가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주된 적이 외부의 제국주의라는 이유로, 비도시적 자본주의가 여전히 진보적이라는 관점에서 더 많은 민족주의를 지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주의를 지지해야 하는가?

방글라데시, 일시적인 ‘기적’ 그리고 신자유주의

방글라데시의 최근 정치적 격변에 대한 많은 분석은 셰이크 하시나 정부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정부는 국가의 경제 상황에서 일어난 변화를 간과하거나, 일반적으로 과소평가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경제적 "기적"으로 찬사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경제 위기에 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