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일방적 제재의 범죄성

제국주의자들이 제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제재 대상 국가의 정부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당성은 면밀히 검토하면 설득력이 없다. 제재 대상 국가 정부의 행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제재의 부과는 민간인 폭격과 유사한 집...

헤즈볼라의 그림자 은행과 레바논의 재난 자본주의

2007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헤즈볼라의 그림자 은행은 공식적으로 허가되고 규제된 금융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은행은 위장 조직 네트워크와 친밀한 아랍 국가들과의 유용한 인맥에 의존한다. 그 운영 방식이 번거롭고 원시적일 수 있지만,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가정과...

제국주의 체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나 역시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에 대한 깊은 재고"를 촉구하는 로빈슨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 이론이 필요하다.

임금체불 근절 선언과 눈앞의 들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2일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 2,200명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습관적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선언하지만, 정작 청와대 재단에...

알아크사로 가는 길: 이라크 일기

이라크 총리는 2,100만 명이 모인 아르바엔 행진 중 바그다드에서 7세기 카르발라에서 이맘 후세인이 살해된 사건과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는 상황을 연결하는 특별한 회의를 주최했다.

잭슨홀, 그들만의 성공

잭슨홀 심포지엄은 성공을 축하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은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2022년 정점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생산이나 투자 성장을 달성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실업률 상승이나 생산 부진을 막을 힘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금리는...

시간은 사라질 수 있을까?

가설에 따르면, 우주가 가장 작은 공간에 수축되기까지 무한한 시간이 존재하며, 이후에 다시 팽창하기 시작할 때도 무한한 시간이 흐르게 된다. 따라서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게 된다. 일부 빅 바운스 모델에서는 우주가 한 번만 튕겨 나가지만, 다른 모델에서는 무한히 많은 반동이 발생하며, ...

채권 보유자와 디플레이션 이자

헤게모니 노트 06

미국의 금융 패권이 왜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와 1980년대에 디플레이션 편향을 보였는가?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를 항상 고성장 상태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 경제학과 현대 경제 정부의 실천이 우리에게 정책 도구를 제공한다면, 왜 항상 높은 고용, 높은 투자, 높은 성장...

‘방통위2인체제’에 또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 전체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한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본인의 국정 실정을 가릴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착각에...

‘전 정권 반대’ 하려고 집권한 사람들

어떻게 이러한 무능력 무계획 무맥락의 정책 비전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잡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건 오늘날 이러한 체제의 대의정치에선 ‘반대’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