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감세로 드러난 갈팡질팡 '윤석열 월드'

결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자는 주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중산층을 겨냥한 게 아니라 물려받을 돈이 명목상으로는 30억 원 이상, 실질적으로는 몇백억 원 이상 정도가 되는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생산의 전지구적 확산과 제국주의 개념

세계 경제에서는 유의미한 생산의 확산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현상을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에서 '다극(적) 세계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이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확산'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제기하는 질문은 현재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제국주의를...

KBS 뉴스는 누구를 위해 보도하나

망가진 공영방송(1)

KBS 뉴스가 망가졌다. 권력자에 대해 감시 기능을 상실한 방송사를 사람들은 ‘언론’이라 부르지 않는다.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고 자사 뉴스를 ‘불공정 보도’로 낙인찍어 사과하는 경영진에 구성원들은 ‘미래’를 맡기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가 아닌 권력자를 위한 뉴스에 시청자들은 ‘신뢰’를...

음악, 우주 이해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여러분을 감동시키거나 인생의 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교향곡 또는 사운드트랙을 떠올릴 수 있는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멜로디는 초당 수만 번에서 수천 번 진동하며 음을 내는 팽팽한 현악기처럼 그 기본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최소 4만...

유럽 선거 이후, 독일 중심부에 정치적 공백

의미 있고 설득력 있는 연설은 정치에 필수적이다. 이것이 정치를 강압적인 폭력이나 비즈니스 거래와 구별되는 인간 활동의 영역으로 만드는 요소다. 선거는 민주 정치의 핵심적인 행사다. 따라서 지난 일요일 유럽 선거에서 당이 굴욕을 당한 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처럼 민주적 지도자가 참담한...

고립된 미국: 일부 서방이 가자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이유

10월 7일 사건 직후 이스라엘을 지지하던 서방의 단결은 분열되었고, 결국 미국과 독일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 전쟁에 동참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몇몇 서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남반구 국가들과 힘을 합친 것은 수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큰 ...

브릭스, 팔레스타인에 영향력 확대

새롭게 확대된 브릭스(BRICS)의 영향력으로 인해 아랍, 무슬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지자들이 국제법, 팔레스타인, 전쟁 중단에 대한 브릭스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

국회 원 구성 논란: 민주주의 '맥락' 이해하기

누군가 어떤 정치를 ‘독재’라고 평가할 수 있고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각자의 근거를 갖춰 얼마든지 해도 되고, 어떤 면에선 오히려 권장된다. 하지만 ‘독재를 막기 위해 작은 차이는 접어두고 뭉치자’라든지, ‘포퓰리즘에 반대한다면 정파불문 손부터 잡자’는 식의 ...

덜한 '녹색', 선거 이후 유럽과 독일의 정치적 균형 변화

유럽 수준에서 사민주의와 좌파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지배적인 중도우파 정당인 유럽인민당(EPP)은 의석수를 늘렸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 집행위원장으로 재신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연속성의 이미지는 기만적이다. 이번 선거로 인해 지...

병사들은 풍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5월 28~29일, 6월 1~2일, 북풍이 불었나, 남쪽으로 풍선이 날아왔다. 풍선에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인 쓰레기와 담배꽁초, 거름 따위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