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20만 가구(260만 명)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해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한시적 지원에 추가 편성된 예산 역시 악화된 경제 상황에 따른 자연증가분이여서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올 2월 말까지 새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42,166명 1,715억 원으로 작년 2월 24,889명 1002억 원에 비해 체불노동자 수는 69.4%, 체불액은 71.2%가 증가했다.
서울시가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총 2조3천여 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서울시의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의 70% 이상이 도로건설 등 SOC 부문에 투입되는 반면,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부문은 15% 수준에 그쳤다.
직장인 10명 6명 이상은 IMF위기 때보다 현재 생활형편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월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은 305개 사업장이다. 이중 임금을 인상해서 임금교섭을 타결한 사업장은 201개 사업장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상황이 좋은 업종의 사업장의 경우 임금인상으로 협상을 마무리 한 것이다.
실업률은 늘고 일자리는 없다보니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을 놓고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둥 임금을 삭감하자는 둥 앞다퉈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서비스업 일자리\'에 주목한다.
지난해 노동부가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 상반기(1월~6월)에 고용보험기금에서 1조 1660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 중 작년 상반기에만 고용보험기금에서 1560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
지난 1월, 40대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업자 두 명 중 한 명(53%)은 실직 전 사업장에서 불과 1년도 근무하지 못했다.
지난 25일 전경련이 대졸초임 삭감방침을 발표하면서 예로 든 한일 대졸초임 비교 사례가 사실과 다른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의 반발에도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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