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함으로써 한-아세안 FTA가 마무리됐다. 외교통상부는 태국의 한-아세안 FTA 협정 체결을 위해 태국측에서 요구한 승용차, 자동차부품, 철강 등에 대해 양보했다. 대신 닭고기, 새우, 오징어, 망고, 감귤, 쌀 등의
이번 보고서는 긴급고용 대책으로 단기일자리를 양적으로 증가시킨다거나 녹색뉴딜 사업,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삭감 등을 정책으로 제언했다. 그러나 단기일자리 증가나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삭감은 민주노총이 등이 쭉 반대해 오던 정책들로 이미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크다.
일자리 나누기가 시대의 화두가 된 요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장시간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데는 의견이 같았지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줄일지는 입장이 달랐다.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은 실질 실업인구에 포함되는 △취업준비자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 △18시간 미민 노동자 중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것이라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재벌의 기업소유를 강화시킬 법안으로 쟁점이 되어 왔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 아무도 모르는 용산철거민들의 속 이야기 제작 :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
김 본부장은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해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음 8차 공식 협상을 3월 첫 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공황에서 노동자의 대안은 모든 것을 희생한 총고용유지가 아니라, 기간산업의 사회화로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금속노조 사회선언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감세 정책은 당장은 사회공공성 강화에 일부 도움되지만 장기적으론 경제위기를 더 악화시킨다. 정부는 1년 정부예산에 육박하는 220조원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고수익 고위험\' 펀드처럼 굴리고 있다.
정부가 내세웠던 매달 일자리 20만 개 창출은 \'공수표\'가 된 셈인데, 정말 문제는 이제부터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고용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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