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복 경상대 연구자는 지금까지 일어난 위기 중 세계적인 규모에서 발생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이번 위기를 ‘제3의 불황’으로 불렀다.
24일 서강대 경영관에서 맑스코뮤날레가 주관하고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노동자의힘, 사회실천연구소, 연구공간 수유+너머, 진보전략회의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는 현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좌파의 인식과 실천을 가늠하는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만들었다는 조치들을 중앙행정기관들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만 알고 셋을 모르는 용감한 경제수장이나 경제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대통령이 부라더스가 되어서 설치는 어설프고 오도된 경제정책을 보노라면 아찔하기만 하다.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은 환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강부자 1%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서민대출중개업체인 한국이지론의 연평균 금리가 42.5%란다. 이런 고금리의 함정에 빠져 얼마나 숱한 사람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낼까 싶다. 그런데 어디에도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배성인 집행위원장은 “그러나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발제자들이 구두 발제를 하는 등 다소 논쟁이 예상된다”고 말해, 민중운동의 역할과 과제를 두고 발제자들의 구두 발제와 참가자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간에 의해 운용되었을 경우, 보다 공격적으로 주식투자가 이루어 질 것은 매우 자명하다. 또한 연금민영화로 가는 가능성은 보다 확대된다. 수 조 원 대의 연금기금이 날아간 상황이고,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없이 주식투자가 확대될 기로에 서 있다.
주세법 제9조를 위반해 동청주 세무서로부터 6월 10일부로 주류의제 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이하 주류 판매 면허 취소)을 받은 홈에버 청주점이 주류 판매 예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천연가스 직도입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어도 결국 구매협상력 문제, 유가 상승에 연동된 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 국제 에너지 정세로 인해 직도입 정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 심각히 의심받고 있었던 것이 최근까지의 정세였다.
\'사회공공연구소\'는 \'공기업 3차 선진화 방안\' 중 핵심 쟁점인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실체가 가스 도입권을 민간에게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라며 \"에너지 재벌 대기업들은 막대한 \'도입 지대\' 특혜를 얻고, 1천2백만 서민가구는 지금보다 두 배의 가스요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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