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년 7월이 되면 수십만 명 규모로 해고될 것\"이라는 것. 또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정부가 오늘(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1%한테도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런 세상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를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이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 경기도의 양심적인 단체 15개가 39글자나 되는 긴 이름의 연대단체 아래 모였다.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산업 사유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생산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공공성을 사수하는 투쟁이라면 그 공공성은 의미가 없다. 아니 오히려 해악적이다.
한국에서 채만수 소장의 안목을 충족하는 저널리스트나 지식인은 얼마나 될까. 장단 간에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던 ‘진보적 지식인들’이 줄줄이 혹세무민지설의 주인공 신세로 전락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빈곤·사회단체들이 복지예산 확충을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10월 6~11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제 정치경제학대회는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현존 국제 금융질서 자체를 극복하고, 그런 점에서 남반부에서 남미은행, 남부은행, 달러 지배체제 폐가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는 조금 줄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 용역 등 간접고용 비율은 더욱 늘어났다. 고용기간, 임금, 복지 등 모든 고용조건이 더욱 열악해진 것은 물론이다.
“이번 정부 지급 보증의 대상인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제일은행 등의 주요 대주주는 모조리 외국금융자본이거나 투기자본”이라며 “97년 외환위기 당시 86조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이 11년 만에 다시 국고를 탕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금리인하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몰핀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기준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불가피하게 금리를 더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물가는 더 오르고 은행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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