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는 금융채무와 금융채무자 문제의 본질은 빈곤과 고금리이다. 세계 다른 국가들의 10%대의 이자율에 몇 배에 달하는 30%~49%(2006년 사금융 평균이자율은 223%)라는 한국의 고금리는 빈곤에 허덕이는 민중의 삶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산업불균형, 중소기업-대기업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금융소외자 등 산적한 문제를 외면한 채 ‘산업은행 민영화,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에 핏대 올리는 그들의 입방아에서 우울한 미래를 본다.
현대차 노동자들과 현대차 자본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사투는 현대차 노동자에게는 ‘수명’이 달린 문제고 현대차 자본에게 ‘이익’이 달린 문제다. 그리고 다수의 제조업 노동자들은 이 사투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다.
물과 가스와 전기와 철도, 학교, 금융기관이 이윤에 휘둘리지 않고 모두의 것으로 남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를 걸어야 한다. 자신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구조조정 당하는 길에 내몰리지 않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앞서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거리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 응답자 201명 중 191명(95%)이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신뢰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불과 10명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승부수로 던진 카드만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돌파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부유층과 재벌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식 신자유주의 정책은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고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인식할 여유조차 가지지 못한 채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동안, 대한민국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과 감수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인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수기 물로 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누구나 공급’ 받고 싶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정부에게 바라는 ‘효율성’이다.
지속적 물타기 식 반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갈했다. 팔라면 돈이 되는 것을 팔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적자나고 돈도 안되는 기업을 시장에 내놓아봤자 팔리지 않을 것인데, 돈 되는 공기업 팔아서 대학 등록금도 깎아 주고 해야 한다는 어이없지만 전형적인 시장주의 논리를 폈다.
사는 부자들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들만의 도시’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렸다. 담장을 둘러치든, 오르지 못할 곳으로 올라가든, 사람들 사이에 벽과 차별을 만드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이다. 거품은 아무리 부풀어 오르더라도 결국 어느 순간 꺼지게 마련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