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다음은 세금환급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보조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경상수지는 적자이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가할 태세다. 자본시장의 적자도 대부분 정부의 외환보유고에서 채워 넣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돈 많은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어제(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에 대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오늘(26일)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차 추진계획에서는 한국공항공사를 민영화 하고, 정부의 R&D사업(연구개발사업) 관리 기관과 IT진흥기관, 환경 관련 기관 등의 29개 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하고,
따라서 소득에 변화가 없을 경우 1인 가구는 전년 보다 최대 1만7천 원을, 4인 가구는 4만5천 원을 더 받게 된다. 이 경우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인상률은 각각 4.6%, 4.3%로 떨어진다. 사실상 정부가 밝힌 4.8%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인상인 셈이다.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비정규직에게는 예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파문 일으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횡령 혐의로 지난 6월 형이 확정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등이 \'광복절 특사\'가 되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친기업 정책을 폈는지 성적을 매기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기업의 활동 편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조치를 취했는지를 수치화한 ‘기업친화지수’(Business Friendly Index, BFI)를 제정하겠다는 것.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추진계획’을 오늘(11일) 발표했다.
노동자 민중의 노후소득을 금융시장에 내맡기고, 노동자 민중의 땀으로 쌓여가는 연금기금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종자돈으로 휩쓸려 가는 것을 두고만 볼 것인가?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고 연금기금의 금융화를 저지하기 위한 민중적 대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고민, 투쟁이 시급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라 불러 달라한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 오늘(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해당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장관이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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