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부문 규제철폐! 누구를 위하여?(2)

금융부문 규제철폐! 누구를 위하여?(2)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연계되어 추동하게 될 자본의 금융적 팽창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버블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책임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력과 자본에게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부문 규제철폐! 누구를 위하여?(1)

금융부문 규제철폐! 누구를 위하여?(1)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피가 인체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돌지 못하여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금융이 자원배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업은 공공성을 근거로 한 규제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실지로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모든 금융관련법에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함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대운하보다 위험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대운하보다 위험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썼다. “언제나 문제해결의 최선책은 남의 돈을 들이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심뽀가 바로 이렇다.

[논설] 성장을 위한 성장은 암세포의 생존방식

[논설] 성장을 위한 성장은 암세포의 생존방식

미국 경제위기의 여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달러화의 침체에 동반침체하고 있는 원화,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로 출렁이는 증시, 이에 따른 국제곡물가격과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국내 물가상승 등 ‘경제위기의 동조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채무…빈곤의 또 다른 얼굴

금융채무…빈곤의 또 다른 얼굴

정부와 금융사들은 \'도덕적 해이\'로 책임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하루 빨리 마련되고 확충 돼야 한다.

감시센터,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시도 중단 촉구

감시센터,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시도 중단 촉구

투기자본감세선터는(감시센터) 9일 설명을 내고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최종계약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감시센터는 “2003년 외환은행 불법인수 사건을 비롯해 론스타의 갖가지 불법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국민은행 측이 이토록 서두르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국민은행 측의 형식논리는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매각을 주도할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법적인 자격을 국민은행이 임의로 인정함으로써, 지난 한 달여 동안 각종 불법사실의 폭로와 당국의 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으로 궁지에 몰린 론스타에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를 낼 것 ∆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매각은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사후적으로 합리화시키거나 부추기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국민은행의 행태가 ‘론스타게이트’ 의혹 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론스타, 1000억 원으로 국면돌파?

론스타, 1000억 원으로 국면돌파?

외환은행 매각으로 약 4조 5000억 원의 이익을 올릴것으로 보이는 론스타가 1000억원의 사회발전기금 의사를 밝혔다. 1/45 규모의 1000억 원으로 론스타의 탈세, 불법매각 혐의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론스타게이트, 도장값 챙기고 은행 팔아먹은 금융당국의 치부

론스타게이트, 도장값 챙기고 은행 팔아먹은 금융당국의 치부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록 검은 게이트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그간 노동사회단체가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제기했던 ‘의혹제기’들이 노력 끝에 '진실'로 규명되고 있다.

론스타게이트 ‘몸통’ 을 잡아야

론스타게이트 ‘몸통’ 을 잡아야

국민행동은 발족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 매각은 헐값매각 의혹이 아닌 '불법매각'의 론스타게이트”라고 규정하며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을 몰수하고 론스타게이트의 몸통을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게이트다”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게이트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사무금융연맹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은행 매각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에 책임을 묻고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하려 했으나 설치과정에서 경찰들과 몸싸움 끝에 천막을 두 차례 뺏았겨 천막 농성에는 돌입하지 못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도장 값 의혹과 론스타 게이트를 전면 수사할 것 △검찰 관련자를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 △금감위는론스타 매각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 △외환은행 재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19일 방영된 KBS 스페셜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취득과정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확인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날 KBS 방송을 통해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의 비밀회의 과정에서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등의 책임자들이 참석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취득 시나리오를 직접 계획하고, 관련한 법률 검토 까지 직접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금전적 보장을 버젓이 요구하며 ‘도장 값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회견문은 “정부 당국과 행정관료, 론스타, 외환은행 경영진의 공모에 의해 은행 취득 자격이 없는 론스타는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외환은행 매각이 단순 매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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