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산을 선언하자] “우리 나라 사람들 빚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인식 강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다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에 파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비도덕적인 행위도 없을 것이다.

경제

박 훈(금속산업연맹 법률원)

2005.05.23 8:20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에 초점을”

네오콘의 핵심 인물로 이라크 전의 기획자로 알려져 있는 폴 올포위츠 세계은행 신임 총재의 취임을 앞두고, "사회복지 보다 경제 성장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경제

라은영 기자

2005.05.21 16:06

투기자본감시센터와 LG카드노동조합이 의뢰하여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다수 국민(93.8%)이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84%는 국내 은행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찬성은 12.8%로 낮았다. 또한 이들 70.0%는 우리 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의 성격에 대해 “단기적 이익을 바라는 투기의 성격이 크다”고 본 의견이 “장기적 이익을 기대한 투자의 성격이 크다는 의견(22.0%)보다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나,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기자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부분인 93.8%가 국내 외국투기자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한다 59.6%＋찬성하는 편이다 34.2%)하는 반면, 반대는 4.7%에 불과했다.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인수할 때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투기자본 견제 차원에서 제한해야 한다(79.1%)”는 의견이 “경영자율권 차원에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13.7%)”는 의견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정부의 투기자본에 대한 정책에 대해 “투기자본일 경우 적극 규제해야 한다(53.5%)”는 의견이 “투기자본이라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

경제

라은영 기자

2005.05.17 17:02

정몽구 회장 큰 딸 개인돈으로 회사 세워 현차 광고 싹쓸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의 장녀인 정성이 씨의 100% 지분 참여로 종합광고회사 이노션이 설립된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국내 광고물량만 2천억이 넘는 상황에서 이노션의 설립은 업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경제

윤태곤 기자

2005.05.16 19:06

나라 빚 200조 원 돌파, 갓난아기도 423만원 빚 부담

나라 빚(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해 200조 원을 넘어섰다. 10일 재정경제부는 ‘2004년 말 현재 국가채무가 203조 1000억원으로 전년(2003년)보다 37조 4천억 원으로 22.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97년(60조3000억원)에 비해 7년 만에 무려 3.4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금액은 총인구 4천800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423만원씩 나라 빚을 지고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 중 세금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77조 6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61만 7천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 증가 이유에 대해 “외환위기 직후 발행된 공적자금 조성 채권(예보채)이 국채로 전환되면서 국가채무로 잡힌 것과 급격한 원화값 절상을 막기 위한 환율 방어용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경제

라은영 기자

2005.05.11 8:58

사모펀드, 매각 차익만 노린다

은행 매각으로 한 몫 돈을 챙기려는 외국계 은행들은 안전, 수익 중시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예금과 대출금의 금리 차이만 확대시켜 돈 없는 국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경제

라은영 기자

2005.05.10 14:15

공정위, 삼성토탈 임원 법정 최고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담합행위 조사를 방해한 삼성그룹의 종합화학계열사 삼성토탈 임원에게 법정 최고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조사방해에 가담한 직원 3명도 각각 4천5백만 원을 내도록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조사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토탈은 지난주 석유화학업체의 가격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 조사과정에서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빼돌려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삼성토탈의 문제를 넘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삼성의 공무집행방해 사례 4건을 발표했다. 또 “삼성공화국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는 국가가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 지부도 28일 성명서를 발표, “조사방해 행위가 삼성에서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국내 최대 기업집단으로 성장하면서 무소불위의 재력을 바탕으로 공권력마저 우습게 보는 안하무인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조신애 기자

2005.04.30 3:58

민주노동당 “연66%의 이자율 제한은 고금리 합법화”

민주노동당은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고금리를 합법화시킨 법안”이라고 논평 했다. 민노당은 “대부업자들(사채업자 또는 고리대금업자들 등)과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들(상호저축은행, 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폭리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금리에 대한 대책 없이 오히려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에서 시중 평균대출금리의 10배가 넘는 폭리를 합법화시킨 부분(대부업자 및 유사대부업자의 대출에서 연 70% – 시행령상 연 66%에 이르는 폭리를 합법화, 대부업을 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연 66%의 폭리를 허용)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악용의 소지가 충분하고, 이자율 제한 규정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3년 한시적 규정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노당은 “서민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비판적으로 논평했다.

경제

라은영 기자

2005.04.28 8:35

론스타, 칼라일 이어 뉴브리지캐피탈도 세무조사?

론스타, 칼라일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설이 나돌고 있는 뉴브리지캐피탈이 “우리는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뉴브리지캐피탈은 20일 웨스틴조선호텔에 데이비드 본더만, 리처드 블럼 공동회장, 박병무 뉴브리지캐피탈 사장등이 총출동해 “세무조사는 국내외 자본 차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처드 블럼 공동회장은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뵈어 (제일은행 매각건)을 말씀드렸다”며 새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제

윤태곤 기자

2005.04.2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