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버린은 세금 낼까?

소버린은 세금 낼까?

감시센터는 "소버린의‘경영권 분쟁’과 ‘투명경영’은 주가상승의 위한 허울뿐인 구실에 불과하였다는 반증"이라며 "애초에 단기적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자본 소버린에 대해 위와 같은 ‘목적’을 기대한 자체가 넌센스였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공적 1호’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자리에

‘노동계 공적 1호’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자리에

'노동계 공적1호'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두산그룹 회장 자리에 앉게 됐다.

‘토지정의’ 부동산 토론회, “투기가수요가 근본원인”

‘토지정의’ 부동산 토론회, “투기가수요가 근본원인”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주최한 부동산문제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투기가수요가 문제의 근본원인'이고 '과감한 세금 증대'를 해법으로 주문했다. 그런데 한국의 땅부자 1%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전체의 51.5%란다.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협상 타결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협상 타결

한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1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중국 다롄에서 열린 ‘WTO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한-EFTA간 FTA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EFTA는 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유럽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EFTA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같은 대우를 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FTA협상 체결에 대해 “유럽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이자 단일국가가 아닌 지역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라는 데 의의”를 둔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FTA의 효율적 국내 이행을 위해 체결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제공하는 특혜세율,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등을 위해 관세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 지분 0.28%로 삼성그룹 전체 지배

이건희 회장, 지분 0.28%로 삼성그룹 전체 지배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불과 0.28%의 지분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 '역시 삼성'이라는 탄식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다.

법무부, 월 수입 120만원 이하 채무자 급여 압류 금지

법무부, 월 수입 120만원 이하 채무자 급여 압류 금지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새 민사집행법을 시행하고, 월 수입이 120만원이 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급여 압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월 수입 6백만원 이상 고액 임금 채무자에게는 압류 금액이 늘어난다. 법무부는 “새 민사집행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 120만원을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새 민사집행법의 의의를 밝혔다.

공공요금 상승률 2001년 이후 최고

공공요금 상승률 2001년 이후 최고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상승률이 200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2005년 6월까지 전국의 공공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상승해 2001년 상반기의 9.2%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공공요금 인상률이 이와 같이 높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무안, 원주, 청주, 무주 최초 선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무안, 원주, 청주, 무주 최초 선정

정부가 무안, 충주, 원주, 무주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최초 선정했다. 8일 오전, 이해찬 총리주재의 기업도시 위원회는 무안 등 네곳을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태안, 영암·해남등 두곳은 한 달 후 재심의 해서 결정하기로 했고 하동·광양과 사천은 탈락시켰다. 지난해 12월 9일 통과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일명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하면 기업도시에서는 민간 기업의 투지수용권, 영리법인의 학교와 병원 설립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에 대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또는 50%, 그 다음 2년간 50% 또는 25% 감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특혜 등이 보장된다. 한편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774.1점을 받아 1위를 차지 했지만 사업지 용도변경 이후 재심의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태안에서는 지난 5월 환경부가 충남 태안 천수만 일대를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하자 이장협의회등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이 기업도시와 웰빙·레저 특구 건설을 힘들게 할 것이다”며 철새를 쫓아내기 위해 갈대를 태우고 폭줄을 터뜨리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더 개방하고 규제는 더 풀고”

“더 개방하고 규제는 더 풀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한다"로 정리될 수 있다. 아니 "지금 보다 더 규제를 풀고, 더욱 시장 개방에 주력하겠다"는 것에 무게감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더 의심된다.

법원, 김우중은 분식회계에 상법·민법적 책임 없다

법원, 김우중은 분식회계에 상법·민법적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에 대한 민법, 상법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지난 2일에는 아주대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도 알려져 결국 보석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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