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산인권] 다국적기업 감시 아시아네트워크 뜬다

아시아지역에서 다국적 감시운동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홍콩의 DAGA(Documentation for Action Groups in Asia)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공동주최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해외투자 한국기업 감시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워크샾에 참여한 국내외 활동가들은 아시아지역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워크샾은 아시아지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토론회였다. 특히 아시아지역 시민사회진영이 대응방안의 하나로 기업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함께 국내 참가자들은 해외 진출 한국기업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24, 25일은 아시아 자본의 이동 실태와 해외진출 다국적 기업 감시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26일에는 이틀간의 논의를 토대로 아시아지역에서의 다국적 기업 감시를 위한 시민사회진영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워크샾에서 주된 논의는 다국적 기업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들이 생산과정에서의 노동권, 안전권 등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내용으로 만든 기업행동강령을 시민사회진영이 감시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참가자들은 기업행동강령이 다국적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

클리핑기사

2003.02.27 14:15

[문화사회] [WTO 서비스 협상 현황과 우리의 대응 방향] ① 민중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서비스 협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문화사회 편집자주] 99년 시에틀의 함성을 뒤로하고, 시장과 자본의 완전 자유를 외치고 있는 이들은 결국 01년, 카타르 도하에서 4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달인 3월은 이 회의에서 합의한, 각국의 서비스 분야 개방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하여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놓여져 있던 분야들까지 시장 협상의 대상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들이 노리는 실제 이유이기도 하지요. 공공영역이 시장 영역에 포함되면 교육 분야에서만 1조 달러의 투자 가치가 생기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사회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WTO 서비스 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주요 분야와 해외의 대응 현황을 알아보고, 서비스 협상 대응에 관한 문화사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총 4회의 기획 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외자 유치 정책과 서비스 협정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노동자 민중의 삶은 오로지 금융화된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하는 것에 한국 사회의 미래를 내맡기는 도박에 담보가 되어 왔다. ‘해외투자 유치만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이라며,

경제

클리핑기사

2003.02.17 16:15

110여개 단체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위해 뭉쳐

김대중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촉구

경제

용오

2002.11.27 11:58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노동자 퇴직금이 주식시장 불쏘시개인가?

기업연금제의 문제점 퇴직보험 강화 추진해야

경제

클리핑기사

2002.10.24 13:59

[주간노동자의 힘] 경제특구법안 저지 투쟁에 나서자!

류미경(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노동자 민중에 대한 총체적 공격, [경제특구법안] 지난 8월19일, 남한을 동북아의 물류 및 기업/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뒷받침한다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정기국회에 상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노동권-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교육-의료부문의 공공성을 해치고 상업화를 부추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월차휴가’와 ‘유급생리휴가’에 관한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고, [파견법]상의 파견대상 제한 업종과 파견기간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승인을 얻는 것만으로, 약 30여 가지에 이르는 환경관련 인허가 조치를 일괄 타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경제특별구역 내에서는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사립학교법], [의료법]에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학교 및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조세감면, 자금지원, 국공유지의 임차·매수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경제

전주희

2002.09.25 14:25

[주간노동자의 힘] 집값 전세값이 뛰는 이유는?

김두한(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90년대 완만하게 상승하던 주택가격이 98년 경제위기와 함께 급격히 하락하였다. 97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주택의 매매가격은 98년 8월에 83.9 그리고 전세가격은 72.9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2년 7월 현재 주택의 매매가격은 132.8을 기록하였고 전세가격은 98년 보다 2배 이상 상승하여 175.9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승세는 정부의 규제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한 달 새 1억이 상승하고, 한 주 사이에 수천만원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집값 및 전세가격의 상승 그리고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등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계급의 삶을 붕괴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구조적 가수요 창출을 통한 주택 투기 활성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자본주의 체제아래서는 지속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도시를 중심을 발달하는데 도시로 점차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즉, 도시의 토지와 주택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유입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는 다른 상품들과 달라서 수요가 증대한다고 더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더 높은 가격을

경제

전주희

2002.09.09 14:46

[주간노동자의 힘] 지구적 수준의 연대투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를 넘어서야 한다

이종회(노동자의 힘 대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관장하는 WTO 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관세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국가간의 무역분쟁에 따른 전쟁을 피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것은 무역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관세를 배경으로 하는 미영독일 등 제국주의 본국과 그 식민제국 제 블록간의 자본전쟁이 결국 2차 세계대전을 몰고 왔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대륙과 국가들은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전 세계 생산량의 60%에 가까운 비중을 점하던 승전국 미국의 무역을 위한 관세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50-60년대 호황을 구가하던 자본주의는 60년대 말 위기를 맞게 된다. 이윤율 저하에 시달리던 자본은 그간의 자본의 고생산성-고임금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부수고,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파견제를 도입하여 완전고용에 따른 노동비용을 줄이고, 의료 및 사회보장에 대한 민영화로 사회복지에 대한 자본의 지출을 줄인다. 그리고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한편 거대 공기업의 민간자본으로의 사유화를 통하여 자본의 강화를 꾀했다. 우리가 흔히 거론하는 구조조정은 이에 연유하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단호한 탄압으로 대응하였다. 그것이 소위 ‘영국병’을 내세운 광산을 위시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경제

전주희

2002.09.09 14:40

[주간노동자의 힘] WTO 뉴라운드와 노동자민중의 삶

김영선(노동자의 힘 정책부장) 시애틀 전투 그 후 2년. 초국적 자본의 ‘위기에 빠진 WTO 일병 구하기’ 2001년 11월9일. 한국 아르헨티나 핀란드 홍콩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태국 등의 노동자 민중은 WTO반대! WTO해체!,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WTO out of our life! 라는 구호를 외치며 신자유주의 지구화 반대 투쟁을 진행했다. 그러나 같은 날, 카타르 도하에서는 WTO 4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도하개발의제(DDA:Doha Developement Agenda)’라는 명칭의 뉴라운드가 출범하였다. DDA 뉴라운드 출범은 세계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저항을 일정하게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WTO는 1999년 11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가 무산된 뒤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 점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WTO를 주도하고 있는 제국주의 진영간의 세계 패권을 둘러싼 갈등과 알력 심화,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소외되거나 수동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던 제3세계 정부의 반발, 그리고 시애틀 각료회의를 저지시킨 후 IMF, 세계은행, G8정상회담, 아셈회의 등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촉진하는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 국제연대투쟁으로 무장한 전세계 노동자 민중운동·사회운동이 촉발된 것이다. 여기에 4차 각료회의 두 달 전 발생한 9·11테러는 그동안 미국 주도로 추진되던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세계패권전략이 일정하게

경제

전주희

2002.09.09 14:36

[주간노동자의 힘] [반지구화투쟁:진단과 점검]反자본주의 지향 강화…정치세력화 투쟁 결합 과제

반지구화운동은 소련 등 국가사회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전지구가 전일적 자본주의 지배체제의 구축으로 귀결되는 것에 저항하는 전세게 노동자-민중의 투쟁이다.

경제

전주희

2002.09.09 14:28

[주간노동자의 힘] [기획번역]생산의 지구화와 M&A

이 글은 일본의 경제 이론지 {經濟} 2002년 5월호 특집 ‘지구화와 세계경제’에 실린 심포지움 보고서 4개의 글 중 첫 번째 것을 번역한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오늘날의 현실을 ‘생산의 지구화’라는 관점에서 침착하게 분석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금융화가 생산과 무관한 금융자본이 아니라 다국적 생산자본의 이윤추구의 결과라는 점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제와 정치, 그리고 군사적 현상들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이 글에 이어 번역될 글들은 [IT화와 정보의 지구화], [금융의 지구화와 21세기형 위기], [미국의 우주-정보 전략과의 관계에서] 등이다. 만성적인 위기에 휩싸여 있는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경제를 근원으로부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기획번역으로 채택하였다. -편집자 주 우에다 사토시 / 이정현(노동자의 힘 경제분석팀) 2001년 9월11일 이날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획기적인 날이었다. 맑게 갠 그 날 나는 아침 일찍부터 정보통신(IT) 불황에 빠진 현지 조사를 위해 뉴욕 맨하탄을 이동하던 중 빌딩 사이에서 커다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 미국 중심부 테러라는 비참한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초부터 ‘안전보장의 실수는

경제

전주희

2002.08.26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