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정현(노동자의 힘 회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서부 터 금리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에 이르기까지 신문방송마다 금리를 둘 러싼 논쟁이 심심챦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꼭 경제상황이 들먹여진다. 대 체 경제상황과 금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현대는 금융자본주의라고도 불리고 신용자본주의의 말단이라고 불리기도 한 다. 금리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조절 정책 수단인 재정·금융정책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각국의 정부는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통화 수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경기부양 혹은 경기억제책을 구사하게 된다. 정책 기 준 금리에 해당하는 콜 금리는 초단기 자본 이자율이다. 시장 실세금리는 이 정책기준 금리와 달리 3개월 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장기금 리에 해당된다. 저금리 정책은 정책기준 금리를 시장실세금리보다 낮게 책정하 고 유지하는 것을 통해, 고금리 정책은 그 반대 수단을 통해 자금이 정책 당국 의 기대대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 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 정책기준 금리는 작년 10월 이후 4%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상으로는 제로금리 상황에 있다. 그러나 시장 실세 금리는 6%대

경제

전주희

2002.05.08 13:21

[노동과세계] 재경부는 금통위원 추천 전횡말라

"금통위원 추천에 재경부 전횡 중단하라" 사무금융-한은노조 항의…"통화정책 독립성 훼손"

경제

편집실

2002.04.27 23:14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이론과정책]”금리인상보다 세제정비로 자산 거품 관리해야”

박은 한은총재 걱정된다

경제

편집실

2002.04.24 19:45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우리의주장]‘쌀산업 종합대책’을 철회하라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 정부는 4월 18일 쌀 공급과잉과 WTO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쌀산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시장기능에 따른 수급조절을 통해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12%를 감축시켜서 수급균형을 회복하며 ▲국내외 쌀 가격차를 줄여나가되 현재 시행중인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상하는 등의 방안으로 농가소득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 수매량 축소에 따른 대책으로 민간유통 활성화를 위해 ▲양곡거래소를 설립하고 ▲2005년 이후에 식량안보 확보와 수매제도 보완을 위해 시가매입, 시가방출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쌀산업종합대책’ 발표는 WTO농업협상을 앞둔 당사국으로서의 ‘협상의 ABC’도 모르는 태도이다. 쌀 시장개방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꼴이 되됐다. 밖으로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겠다는 사인은 보낸 셈이고, 안으로는 쌀 농업포기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또 수입쌀을 비롯한 수입농산물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게 됐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무기력한 농업정책은 한마디로 ‘패배주의 농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이번 ‘쌀산업종합대책’은 쌀 소비 촉진대책 추진 방안의 긍정성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쌀산업종합대책’은 쌀공급과잉이 발생한 근본원인인 농산물

경제

편집실

2002.04.24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