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간노동자의 힘] 경제 통계 동향: 산업생산 증가세, 재고 대폭 감소, 실업률 감소 대신 비정규직 대폭 증가

이정현(노동자의 힘 회원) 1/4분기 노동생산성 11.9% 증가 올 1/4분기 노동생산성 지수가 206.6을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 노동생산성은 11.9% 증가한 것으로 산업자원부가 발표했다. 이는 2000년 3/4분기의 13.4%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노동생산성 지수는 단위 산출량을 단위 노동투입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므로,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것은 산출량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노동투입량 비율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1/4분기의 산업생산은 156.7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가 증가했으나, 노동투입량은 75.9로 오히려 7.3%가 감소하였다. 적은 노동력을 들여서 더 많이 생산한 것이다. 올 1/4분기에 노동자 수는 4.0%가 감소하였고, 노동시간도 3.5%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생산성 증가는 노동강도의 강화와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의 확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참고] 산출량은 산업생산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노동투입량은 제조업 노동투입량 지수를 기준으로 하며, 모두 1995년을 100으로 놓고 계산한다. 산업생산 증가와 재고 감소, 6월 들어 수출입 모두 감소 5월 현재 산업생산은 169.6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품 출하율, 도소매 판매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재고율은 67.4%로 산업활동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2월부터 5월까지 증가세를

경제

전주희

2002.07.31 15:42

[주간노동자의 힘] 미국경제, 큰 문제라지요?

크게 아가리 벌린 불황, 탈출구 없다

경제

전주희

2002.07.31 15:37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신경제’ 실상 드러낸 미국 기업 회계 조작

뻔뻔스러운 너무나 뻔뻔스러운

경제

클리핑기사

2002.07.11 1:30

[사회화와노동] 보험업법 개정은 3차 금융구조조정의 신호탄!

새로운 방식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도입될 때마다 노동진영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왔다. 정리해고와 파견법의 도입, 1차 금융구조조정으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에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해 우왕좌왕한 경험도 있었다.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수많은 노동법 개악과정에서도 주5일제 쟁취 투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순차적으로 노동법은 개악되어 왔다. 현시기는 3차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노동진영의 총력대응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상황이다

경제

사회화와노동

2002.07.11 0:33

[주간노동자의 힘] [심층진단]한국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이윤에 눈먼 자본운동의 귀결인 불황, 그것의 고통을 왜 노동자들만 감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전주희

2002.07.05 16:58

[주간노동자의 힘]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

경기가 끝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세계 일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순종적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들이 노리는 가장 큰 경제적 효과이다

경제

전주희

2002.06.24 16:38

[클리핑] 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6.16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에 부쳐

우리는 오늘날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핵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소매금융관련 입법(안)을 주목한다. DJ정권 말기인 올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금융화 촉진법들이 국회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일정발표(2002년 1월),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펀드의 설립요건을 간소화하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간접투자펀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뮤추얼펀드 활성화 시책발표(2002년 6월 9일), 보험업의 시장규제 철폐 및 완화,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 발표(2002년 6월16일) 등. 이에 월스트리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혁 법안들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시장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투자처라고 추켜세웠다. 동시에 초민족적 통합금융회사들이 새롭게 남한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은 수년동안 보험업으로 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보험시장 규제가 보험회사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을 단념시켜왔다고 말해왔다. 이번 보험업 개정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금융기관들에게 장애가 되었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자신들에게 규제되었던 분야에 진출하게 되어..

경제

사회화와노동

2002.06.20 0:40

[주간노동자의 힘] 시간의 가치?

생활수단들의 가치, 노동력의 가치는 그 생활수단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인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은 이러한 노동력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것일 뿐이다.

경제

전주희

2002.06.10 15:12

[문화사회] [5.26 투쟁 제안①] 우리는 소망한다 진짜 주5일 근무제를

[편집자주] 오는 26일 오후1시 서울에서는 ‘공무원노조 탄압 분쇄와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3일 출범대회를 가진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으면서도 산하 12개 본부와 수백개의 지부를 건설하는 등 조직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문화사회>에서는 이번 총력투쟁의 주요 과제이기도 한 주5일근무제 도입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에 대한 두 개의 글을 싣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국 공무원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02년 5월 26일(일) 13:00 – 장소 : 서울지역(추후공지) – 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우리는 소망한다 진짜 주5일 근무제를 지난 4월부터 공무원들의 월1회 토요휴무를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가 부분적이나마 시행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앞으로 월1회 토요휴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월2회 격주휴무를 거쳐 완전한 주5일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이어 공공부문까지 부분적이나마 주5일제가 실시됨으로써 이제 주5일 근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주5일 근무제인가! 그러나 주5일 근무제의 법제화를 통해 모든 부문에서 동시에 주5일제를 실시하려는 계획이 무산됨에

경제

클리핑기사

2002.05.26 17:05

[문화사회] [5.26 투쟁 제안②]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자주] 오는 26일 오후1시 서울에서는 ‘공무원노조 탄압 분쇄와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3일 출범대회를 가진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으면서도 산하 12개 본부와 수백개의 지부를 건설하는 등 조직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문화사회>에서는 이번 총력투쟁의 주요 과제이기도 한 주5일근무제 도입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에 대한 두 개의 글을 싣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국 공무원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02년 5월 26일(일) 13:00 – 장소 : 서울지역(추후공지) – 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각주1) 무엇이 문제인가? 철도·발전·가스노조가 지난 2월25일 동맹파업에 들어가면서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문제가 ‘새삼스럽게’ 사회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발전산업노조의 38일간 파업은 비록 노정합의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고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냈다는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 그러면 김대중정권이 정권의 핵심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는 도대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대중정권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정권은

경제

클리핑기사

2002.05.26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