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이라크 전쟁이다. 앞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미군 범죄를 폭로한 민간 내부고발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는 22일(현지시간)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군의 기밀문서 40만 점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미군 등에 의한 민간이 사망자 수가 기존 발표보다 훨씬 더 많고, 미군이 이라크 당국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21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20대응 공동행동 주간을 선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G20정상회의가 논의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금융규제를 전혀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유소에 휘발유는 바닥났고, 철도와 공항은 카오스며, 학교는 불에 탔다. 그러나 노동자와 학생들의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는 한편, 프랑스정부는 강력 대응 방침을 고수해 충돌국면이 확산되고 있다.
오른쪽에서는 중도우익 또는 보수정당이 축소되고 극우정당도 눈에 띨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슬람 이민자에 대한 반인종주의와 결합된 극우세력의 확장이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고 정치지형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공장과 거리에서의 정치로 사르코지 정부를 점점더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그 사이 노동자,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계속해서 활성화돼온 반면, 프랑스 경제는 점점 더 멈춰 서고 있다.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0월에 들어 농업관련 대기업 3개사를 잇따라 국유화 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유화 조치가 농업 생산에 필수인 비료나 종자의 생산, 유통이 개인기업에 독점되어 있는 상황을 타파하고 중소 농가를 지원해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문제를 놓고 보수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주목된다.
이란과 북한의 핵폐기를 주장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9월, 핵폭발을 수반하지 않는 임계전 핵실험을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실시했다는 사실이 12일 밝혀졌다. 부시 행정부 당시 2006년 8월 마지막으로 실험된지 약 4년만에 다시 실시된 임계전 핵실험으로 통산 24번째다.
금융위기, 국가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시장과 국가 모두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시기, 시장만능주의적인 신자유주의, 국가개입주의적인 사민주의 모두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져 있는 지금 시기, 자본주의가 자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드러내 놓고 노동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재판관은 경찰은 국가 존재이유에 항상 주도권을 가지는 인권과 상응하는 법에 종속되는 정책적인 행위자로서 요구된다고 새롭게 기록했다. 또한 구금이 위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금중 처우의 종류와 방식, 특히 비디오감시, 포박, 전화통화 보장 지연이나 금지는 위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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