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은 위기가 위기를 가져오고, 그 심화 정도가 더욱 전 지구적이며 반복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제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더 이상 작동되지 않으며,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도 없다는 것이다. 쿠바 같은 사회주의 나라에 어떻게 그와 같은 시스템이 가능하단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쿠바에 대한 봉쇄를 심지어 강화했다. 그는 또 오바마는 더욱이 미국의회의 동의 없이 관철할 수 있었던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구통계국의 16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미국 빈곤층 비율은 지난해 14.3%로 크게 상승하여 1994년 이후 15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7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이다.
최근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이 국경 부근 중국 마을까지 건너가 농작물을 훔치거나 나무를 도벌하는 사례가 급증해서 북중 양국간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적게는 5∼6명, 많게는 10여 명씩 무리를 지어 두만강을 건너가는데, 이들 중 대부분 식량을 훔치려고 국경을 넘는다고 하고 나머지 일부만 약초를 캐러 간다고 한다.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동안에 중국의 경쟁력이 임금상승에 의해서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단기간에 노동력을 농업에서 현대 경제분야로 전환하여 재배치를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중국은 여전히 비용 측면의 장점을 갖춘 경제체라고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안전 보장의 새로운 지위와 전략적 위상을 확립하고 국가의 안보 패러다임 전체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옹호했다. “능동적 대응, 동적 억제, 미일 책임 분담, 낙도 방위”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가 13일 천안함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그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은 전혀 풀리지 않아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엔 부족했다. 또 천안함 어뢰피격에 의혹을 제기했던 러시아 조사팀의 조사결과도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아 의혹만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천안함 최종 국내보고서가 13일 몇 번의 연기 끝에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다시 천안함 논란이 점화될 예정이다. 정치권 논란은 천안함의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야당은 국회차원의 특위활동 재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레그 전 대사의 국감증인 채택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가동된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다시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위에서는 정치적 논란만 가중돼 전문가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다. 1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추련해 천안함 특위 재가동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특위는 두 번밖에 여야합동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아 두 번은 그냥 야당 단독으로 부실한 특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위 부실 운영을 문제 삼았다. 이어 홍 의원은 국방부 최종보고서에서 어뢰의 폭발력이 수정 된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오늘 국방부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겠지만 당시에는 어뢰폭발이 TNT 250kg 규모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러나 오늘은 아마 시뮬레이션 조사를 거쳐서
함께 있었던 줄리아 스웨이그 미국외교협회(CFR) 쿠바 전문가는 “카스트로가 혁명의 이상(ideas)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며 “국가가 국민의 경제생활과 관련해 너무나 큰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를 인정한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이란 제재조치로 발표한 것은 정부 당국의 사전 허가, 신고 없이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과, 102개 사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또한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선정하는 동시에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개월의 영업정지 방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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