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일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투쟁을 전개하면 ‘제국’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를 타격할 수 있는 투쟁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을까? 다소 식상하지만 이것이 전망이라면 그렇게 하자.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놓고 24일 각종 의문들이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와 국회의원,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합조단과 이승헌 버지니아대 교수의 천안함 흡착물질 분석 결과 비결정질 알루미늄산화물 존재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흡착물질의 EDS(에너지분광기분석결과)분석 결과를 다시 반박한 캐나다 매니토바대학교 지질과학과의 양판석 박사의 주장이다.
위조상품 및 저작권침해품 유통 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제안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인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서 실제로는 공공정책과 인권 저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세계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일으켰다고 지목된 북한에 대해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합조단 보고서의 북한 어뢰가 천안함 외부에서 폭발했다는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고 버블제트에 의한 외부폭발, 어뢰폭발, 북한 어뢰라는 결정적 증거 등 3가지 논리구조로 된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달러화를 단일한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참고화폐들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변동환율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환율의 상하 변동”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여전히 주동성과 통제성, 점진성의 원칙에 따라 변동관리환율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논의됐던 유럽 각국 정부의 긴축대책과 노동시장 개혁조치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공부문 예산삭감과 노동시장 유연화. 지불대상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로 좁혀졌고, 은행 등 경제위기 책임당사자에 대한 제재는 형식적으로 마무리될 공산이다.
박 연구원은 어뢰추진체를 덮고 있던 알루미늄 호일의 존재를 두고도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추진체를 건져 올리는 사진엔 ‘1번’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부분에 알루미늄 호일이 덮여 있었지만 합동조사단 발표엔 알루미늄 호일은 사라지고 설명도 없었다. 알루미늄 호일의 정체에 매우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학살을 일삼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대통령 페레스가 한국 정부와의 군사, 외교,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국적과 인종이 달라도 한목소리로 개정된 이민법을 이미 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억울함과 분노의 목소리로 “신 이민법 소급 적용 반대” “호주 정부는 유학생들의 돈만 먹고 튄다”고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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