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만약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북중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안 문제를 논의하면 될 것이고, 중국 방문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중국 측이 특사를 보내 설득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한중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사료정책이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할 수 밖에 없음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허울뿐인 ‘참여정부’에 국민의 참여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국의 금융제재 행동"은 "다자간 합의구조로서의 9.19 합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짓밟고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잔칫상 위의 접시를 깨는 행동 이었다"고 비판했다.
미 소비자연맹에서 조차도 “미 농무부에서 검사한 소들의 나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농무부의 검사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우며, 광우병 고위험 지역에서 별도의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을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에 농림부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미국 광우병 소의 나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광우병 소의 나이를 이빨로 알아내는 것은 ’과학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객관적 진실이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살코기에도 광우병 병원체가 존재한다는 세계적인 광우병 학자들의 연구성과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골격근(살코기)에도 광우병 프리온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여 미국 측이 제안한 국제기준(30개월령 이하 살코기)을 수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협상결과는 광우병 비발생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치욕적인 내용이었다.
국회내 여야 여성의원들이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여성의 고용차별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 기조와 추가 대북 제제 입장이 일정하게 마찰을 빚는 가운데 북을 압박하는 수준의 '공동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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