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하루소식]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여중생 2명을 죽이고도 ‘공무중 사건·사고’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했다.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군 법정이 관제병에게 무죄평결을 내린 것이다.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란 것이 미국의 안락한 소파임이 다시금 드러났다. ‘합법적’ 살인을 저지르고 ‘합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미국의 정의임을 만천하에 과시한 것이다. 미국은 해마다 5백여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공무집행’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안전한 자기네 법정으로 범죄자를 모셔갔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살인을 저질러도 간단히 면죄부를 발부 받을 수 있는 소파의 탯줄을 자르지 않고서야 한국민은 다리 뻗고 잠들 수 없을 것이다.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디 우리뿐이랴. 미국의 오만은 전세계를 자기 안방으로 삼고 있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찬물을 끼얹고 위상을 무력화하는데 갖은 책략을 발휘해온 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5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서명을 철회한데 이어 각국에게 자국민에 대한 로마규정 기소면책특권협정을 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미국이 각 나라들과 면책특권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피해국은 미국인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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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5 12:32

6개월안에 100만이 모여 3만7천미군 몰아 낼 것

범대위 8군사령부 진입 투쟁 벌여 살인미군 무죄판결 무효와 주한미군 규탄 대회[리얼플레이어]살인미군 무죄판결 무효와 주한미군 규탄 대회[윈도우 미디어]

국제

용오

2002.11.23 21:31

여중생압사 미군 무죄판결, 각계각층 반발 잇따라

20일 관제병 니노병장 무죄판결, 미군이 미군을 재판하며 예견되었던 일 21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재판, 역시 무죄 판결 예상 여중생 범대위, 21일 미군사법정 캠프케이시 앞 진입 투쟁 중

국제

김미라

2002.11.21 11:13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특별기고]남북공조 가로막는 ‘황야의 무법자’

지뢰제거 가로막는 미국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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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0 3:46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계급이익에서 전체 인민 이익으로”

중국공산당 제16대 당대회 결과와 의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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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9 15:46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유럽인들 ‘붉은 깃발’ 다시 든 이유

유럽사회포럼 현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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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9 15:42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친미정권 수립ㆍ석유 통제 노려

미, 이라크 공격 왜 하나, 사우디 제압 중동질서 재편 추진..."이라크 민중들만 죽어나는 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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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9 15:38

[월간 사회진보연대] ‘이라크 위기’의 역사

김용현 |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 한반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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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4 15:22

[주간노동자의 힘] 타협을 거부한 이탈리아 노동자계급의 총파업 투쟁

이명재(노동자의 힘 회원) 지난 10월18일 이탈리아의 좌파노총인 CGIL이 독자적인 총파업을 조직했다. 이번 총파업은 우파노총인 CISL과 UIL이 불참했지만, 지난 3월의 노동법개악 반대투쟁과 4월의 총파업에 이어, 이탈리아 정치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언론과 자본은 총파업을 폄하하려는 이데올로기 공작을 멈추지 않지만 총파업은 성공적이었다. 전국적으로 120개 도시에서 200여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가 벌어졌다. 자본측은 30%의 노동자만이 파업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탈리아 전력국(ENEL)은 파업일에 에너지 소비가 58%나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70% 이상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북부 공업중심지인 밀라노에서는 25만명이 참가한 시위가 벌어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의 숫자가 CGIL 전체조합원의 숫자를 초과한다는 점이다. 많은 공장에서 지난번 파업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운송부문에 대한 타격은 막대했다. 항공은 85%, 철도는 80%가 마비되었다. 병원과 공무원노조의 참여율도 높았다. 이 외에도 전국의 시위에는 CISL 깃발을 들고 참가한 노동자들도 적지 않았고, 구공산 계열인 민주사회당(DS)의 일반 당원들도 시위에 동참했다. CGIL은 이번 파업을 통해 고립되기는 커녕, 새로운 반정부투쟁의 구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성공은 낡은 노사정 합의주의의 종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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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희

2002.11.14 15:17

[월간 사회진보연대] 미국, 이슬람, 그리고 전쟁의 협주곡

엄 한 진(북아프리카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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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4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