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화와노동] 임박한 뉴라운드 출범을 결사 반대한다 !

- 11월9일 WTO 4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

2001.11.07 18:24

[인터-뉴스] [148호/동향]영국 노동당, 망명신청자에 대한 신분증과 일상적 구류제 도입

영국 내무부 장관 데이비드 블런켓은 이번 주, 모든 영국 시민의 민주적 권리에 위협이 될 새로운 반(反)망명신청자 법률 제정을 선언했다. 블런켓은 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데 있어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언론들은 강력한 비판을 받아온 망명신청자 바우처(voucher, 난민들이 음식 등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배급표-옮긴이) 제도 포기 결정과 난민들을 전국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현 제도에 초점을 맞췄다. 생계비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됨으로써 망명신청자들은 멸시 당해왔고, 런던이나 동남부 지역으로부터 난민들을 멀리 -주로 지자체나 주택신용기금 소유의 빈곤한 주택가로- 흩어지게 하는 제도는 인종차별적 공격과 심지어 이들의 죽음을 불러오기도 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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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5 0:00

[인터-뉴스] [148호/동향]엔론, 워싱턴 최고의 숨어있는 GATS 교섭자

엔론이 세계시장을 기반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WTO에서 협상되고 있는 GATS규범은 있는 돈벌이가 가능한 초국적 서비스 무역의 장애물들을 쓰러뜨리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엔론은 GATS협상을 이끌어가는 주요하고 거대한 로비스트가 되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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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5 0:00

[인터-뉴스] [148호/동향]WTO, TRIPs 협정에 발 걸리다

카타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부국들의 희망에 불길한 운명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제3세계 국가들의 필수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것이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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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5 0:00

[인터-뉴스] [148호/연대]인터뷰 : AIDS 활동가가 WTO 반대투쟁에 나선 이유

그가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연합]은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의한 의약품 특허의 반민중성, 파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적재산권협정에 의해 보장된 초국적제약회사의 배타적 의약품 특허권으로 인해 한해에도 수많은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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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5 0:00

[인터-뉴스] [148호/초점]잘 가, 투발루

투발루는 부유한 국가들의 지구 대기 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있다. 이 대가 지불을 두고, 여러분들은 투발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국이 되었다고 말해도 좋다. 비록 핸드폰도 없고 단 하나의 라디오 방송국만 있는 나라이지만, 투발루는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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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5 0:00

[인터-뉴스] [148호/초점]허울뿐인 기후협약, 그것의 본질

7번째 기후변화 협약이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진행되었다. 2주 동안 진행된 그 협약은 내년 리우+10회의에서의 발효를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각 국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대표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었던 그곳은 이 지구상에서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적 세계화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기후변화 해결의 대안과 그 이론들이 서 있는 지점이 바로 시장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곳이 바로 기후변화협약이며, 이러한 논리는 곧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확장,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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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5 0:00

[클리핑] 이슬람국가 터키에 모인 전세계 평화운동가들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정민 (duck52@jinbo.net)

국제

편집실

2001.10.31 10:07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것 “NO.1 WTO 무역체제 “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4차 각료회의는 반드시 사수되어야 한다?

국제

편집실

2001.10.30 22:22

[인터-뉴스] [147호/초점]WTO 협상의 위기!

각료회의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특히 개최지와 관련된 혼란과 정치적 민 감성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그래도 한 가지 만은 분명하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압력을 넣고 소외시키는 전략을 더욱 세련화하는 것 외에 시애틀 로부터 배운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 과 정에서 그들은 다자무역체제를 절름발이로 만드는 흉한 권력의 정치를 드러내고 있고, 이는 결국 개도 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제

picis

2001.10.2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