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노총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선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가들이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을 “개악”이라 규정하고 행동에 나섰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중 신용회복 서비스가 필요하면 신용회복 상담센터로 직접 연계 되며 반대로 신용회복서비스 진행 중에 취업 및 교육 훈련을 원하는 금융채무자 등이 있으면 고용지원센터로 직접 연계한다.
한달간의 굴뚝 투쟁 끝에 이영도,김순진 두 사람이 100미터 굴뚝 아래로 내려 오던 날이었다. 목숨을 건 투쟁의 결과가 낳은 소중한 합의서가 이토록 쉽게 휴지조각이 되리라곤 생각하질 못했다.
이주노동자 투쟁은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와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 완전 폐기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20%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인도 옆 재능교육 농성 터는 폐허가 돼 있었다. 재능 지부는 방송차량을 농성장 터에 세웠다. “오늘은 농성을 못하겠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에 방송차를 세워놓고 농성을 유지한 다음 내일 다시 농성장을 세울 겁니다” 벌써 몇 사람은 농성장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었다.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지난 23일 정기이사회에서 5,115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철도노조는 25일 2시 서울역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가졌다.
김대성 서울시경 정보3계 경위는 “폭력시위가 될 것도 우려스럽지만 민주노총이 5만 명을 신고해 서울광장이 수용하기 어려워 주변 혼잡이 예상 됐다”고 5조 1항 적용이유를 밝혔다.
철도노조가 24일 성명을 내 \"코레일(철도공사)이 5,115명을 인원감축하면서 2급 이상 철도고위직은 단 한명도 없고 다 하위직이라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하청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중노위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7일 공공노조가 낸 성원개발(주)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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