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기업 선진화가 더디다며 3월말까지 민영화, 인력감축을 주 골자로 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조기추진을 지시했다.
지난 12일 한나라당 윤두환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받음에 따라 오는 4월29일 북구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요즘 이명박 정부를 보고 ‘이래도 되는 거냐’ ‘너무 막가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누구보다 따뜻하게 살았더라.” “가난한 이들에게 지난 10년과 지금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들의 삶에 단 한번이라도 볕이 든 적이 있었던가”
해직 교사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소청 심사에서 ‘파면’ 당한 3명의 교사를 ‘해임’으로 바꿨다. 또 ‘해임’ 당한 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로써 7명의 해직 교사들은 ‘해임’처분을 받고 해직 교사 신분으로 ‘교단’이 아닌‘거리’에서 머물게 됐다.
장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이 마무리 되면 노동부는 복수노조·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법안도 입법예고할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비하나마 우리도 불철주야 노력했고 작지만 자부심을 갖고 공항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데 \'예산\'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내몬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다수의 힘없는 비정규직들의 웃음이 사라지는 모습이 많이 속상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인천공항을 일선에서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마흔 두 곳이고 여기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천여 명 정도 된다. 인천공항을 실제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직원이 비정규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할 뿐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여부도 “파견법 금지직종인 간호조무사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반 시 과태료제제만 있고 카톨릭학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가 18일 조합원 총회로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서’에 대한 찬반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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