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정부가 내 놓은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은 비정규직 사용이 4년으로 연장되는 조건에서 사용자들이 굳이 월 13만 원을 받고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용 현수막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다.
그 자신도 MB 정권의 낙하산으로 철도공사에 감사로 임명돼 비판을 받아온 김 감사가 최근 전형적인 MB 낙하산이라고 노조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임명강행을 비판하는 노조의 펼침막을 떼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을 비난하면서 “낙하산 감사의 낙하산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오늘(13일)로 예정 됐던 민주노총 선거 후보자 등록이 연장됐다.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어서 후보자 등록을 연장하는 재등록 공고를 냈다. 재등록 기간은 3월 18일 18시까지다.
민주노총 권고사항에 징계대상자로 지명된 5명 중 2명은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다. 이들은 민주노총 중집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 중 3명은 피해자 소속 연맹으로 중집에서 바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맹에 징계 권고를 내리게 된다.
\"민주노총 김모씨와 피해자 소속연맹 손모, 박모씨 등은 성폭력 사건 초기에 인지했음에도 공론화를 통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아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발표했다. \"일방적, 추상적 조직보위 논리는 개인의 삶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사기도박 혐의를 받았던 현대차 아산공장 소속 오 모씨에 대한 조합원 자격 제명처분이 내려진 날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일부 노조 간부들이 “수백만 원이 넘는 판돈으로 도박을 즐겼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인물을 내면서 촉발되었다.
철도노조가 유력한 차기 철도 사장으로 거론되는 허준영 경찰청장이 임명될 경우 사장출근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을 포함해 3인이 확정돼 국토해양부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정부가 이번에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모두 국회를 상대로 압박 투쟁을 예고하고 민주당도 현행 비정규직법을 만든 당사자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국회에 이 법안이 올라갈 경우 논란이 커질 것이다.
정부가 밝힌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던 규제 완화가 큰 골자다. 가장 큰 것은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기간제한을 오히려 늘릴 경우 올해 7월 이전에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조차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이들은 민주노총 위기극복을 위해선 반성을 통한 근본적으로 해결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천방안으로 종파주의 청산, 대중투쟁 활성화와 함께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결론으로 모아졌다. 특히 각 정파(의견그룹)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종파주의 청산에 입을 모아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반성의 칼을 들이민 참석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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