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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사관계 이정표’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있자면 너무나 기가 막혀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지경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기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았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직 민주노총 간부 몇몇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내부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선 당시 노무현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등용되기도 했다. 인수위 시절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입장을 일관되게 펼쳐가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역대 정권에 비해 어느 정도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전개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기대가 완전한 환상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 속에서,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임금 및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반노동자적인 노동정책을 파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5일제 도입을 핑계삼아 근로기준법을 개악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되어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노사관계 이정표’는 파업권을 봉쇄하고 해고를 용이하게 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내용들로 가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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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7 11:05

[울산노동자신문]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 “막가고 있다”

‘근기법 개악’ 이어 ‘노사관계 이정표’도 경악스런 내용으로 가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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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7 11:02

[주간노동자의 힘] 집단 이기주의자들과 노동계급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조선일보식의 논조를 따라 노동운동이 집단 이기주의적 운동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더 나아가 그 법안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떠나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정해진 법은 악법이라 할지라도 법이라고 믿는 ‘법조인’다운 말이다. 그러나 ‘법조인’으로서 그의 말이 흠 없다할지라도 ‘집단 이기주의’라는 딱지만은 ‘진실’ 없는 ‘허위’의, 왜곡되고 굴절된 과대포장을 의미할 뿐이다. 과연 누가 집단 이기주의를 실천하는가? 주5일제 법안에서 정부가 제쳐 두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대기업, 대공장이 아니라 중소사업장과 소규모사업장의 관한 항목들이다. 민주노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5일제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려 한다. 반면 재계와 노무현정권은 최대한 이를 미루고 시행시점을 규정하지 않으려 한다.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동일노동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이것이 집단이기주의란다! 왜? 대기업노조들에게 주5일제라는 ‘시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소사업장까지 주5일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단다. 역시 ‘바보 노무현’이었다. 집단 이기주의라면 당연히 자기 집단만의 이득, 즉 대기업 노조만의 이득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노동자 ‘집단 전체’의 이득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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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7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