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장신문] 제 41호 3면] 과연 외주조치는 고용안정의 범퍼인가?

[현장신문] 제 41호 3면] 과연 외주조치는 고용안정의 범퍼인가?

과연 외주조치는 고용안정의 범퍼인가? 5월 27일자 만도 노경협력팀 노경저널은 ‘원가구조 개선만이 미래를 보장한다’라면서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던 외주를 추진하기 위한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평택 2개 라인(34명), 원주 37개 라인(71명), 익산 8개 라인(29명) 등 총 47개 라인(134명)의 외주 계획을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사측은 외주추진이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없기에’ ‘고용조정의 일환’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다만, 높은 자작비중으로 회사의 취약한 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며 그로인한 ‘해당 작업자의 전배’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주조치는 노사모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을 내리고 있다. 즉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며 현재의 높은 노무비율을 외주조치를 통한 원가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입사 당시부터 일했던 라인만큼은 외주가 안된다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고용안정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 고부가가치 아이템에서의 적응을 노력하는 것이 조직인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라는 충고도 잊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많은 혼란과 충격을 겪었다. 소위 ‘대마불사’가 사라지고, 만도도 흑자 부도의 아픔을 겪었다. 부도라는 고통과 평생일터라는 믿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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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에바다정상화투쟁 7년, 이제 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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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다산인권 5월28일 에바다진입후 일주일만인 지난 3일 경기도경은 법원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경찰력을 투입, 에바다농아원 내 기숙사에 불법적으로 머물고 있던 최성창 전 이사장을 경찰서로 전격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농아원 본관 지하실에서 식칼 30여점과 쇠파이프, 각목, 대형 가스통 등이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현재 에바다 출입은 자유로운 상태지만 법원의 출입금지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일부 졸업생과 원생 등 10여명은 여전히 기숙사에 남아있고 일부 남있던 경찰들이 곧 철수할 것으로 예상돼 구재단측의 침탈에 대비하는 사수대원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바다에 머무르고 있는 김칠준 이사는 “아직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이르며 며칠만 구재단측의 대응을 막아내기 위해 일정한 인원이 에바다에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이 싸움은 마무리될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현재 이사회는 △기숙사에 대한 시설점검, △구재단측 농아인들을 동원한 시설 침탈 행위에 대비해 자체경비 강화, △시설의 개보수와 농아원, 기숙사, 학교의 정상업무 진행 노력, △구재단측의 서류들을 긴급감사해 비리조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또 에다바연대회의는 5일 오후 6시 에바다농아원 운동장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에바다 그동안의 과정과 향후 결의 모아내는 대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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