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만약 노동자 A가 주 44시간을 일하면, 사용자는 A에게 일요일 8시간을 포함해 52시간에 대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A가 주44시간씩 1달에 1백76시간을 일하고 1백76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A가 받은 임금 1백76만원은 실제 노동한 1백76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요일 8시간이 포함된 2백8시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A의 시급은 1만원이 아니라, 8천4백61만원 정도가 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현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휴일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휴는 유급으로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재계는 △지구상에 유급주휴를 실시하는 나라는 태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뿐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를 무급화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현재 재계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주5일제안이 확정될 때, 주휴를 무급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를 무급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급으로 8천4백61원을 받던 A가 주40시간을 일하면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노동

클리핑기사

2002.09.25 22:16

[인권하루소식]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노동

클리핑기사

2002.09.25 22:14

대우조선 노동자들 국감장 진입도중 전원 연행

산재왕국 대우조선, "산재은폐, 산재환자 사찰, 산재개악안"으로 일관해

노동

김미라

2002.09.25 17:06

[주간노동자의 힘] 추방당하는 노동자들

손진우(노동자의 힘 연대사업위원) 9월2일 새벽 6시 마석, 비두와 꼬빌 지하실 내 방 주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한두명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의 주인공들은 방문을 열고 벽을 더듬거리며 불을 켜려고 한다. 그리고 나를 흔들어 깨우며 한마디를 던진다. “니가 비두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알고 있다. 몇차례의 거센 저항속에서 나는 그들에게 개처럼 끌려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1층에서 나의 동료 꼬빌이 수갑이 채워진채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내 친구, 동료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검은 그림자의 괴한 40여명에게 둘러쌓여 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나는 외쳤다. “우리 이대로 잡혀가지 말자! 투쟁하자!” 그러자 4-5명이 달려들어서 나를 폭행했다. 나는 차밑으로 굴러떨어졌다. 나의 팔은 뒤로꺽였고, 두손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9월2일∼11일까지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소, 국정원, 경찰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합동단속’이 진행되었다. 단속 첫날인 9월2일 마석 이주노동자 거주지역에 들이닥친 단속반에 의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인 방글라데시 노동자 비두(30), 꼬빌(30)이 연행되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방글라데시 공동체의 대표적 인물들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체포는

노동

전주희

2002.09.25 14:35

[주간노동자의 힘] 현자 하청노동자 ‘불량 3번 발생하면 해고’ 外

정리/백일자(노동자의 힘 선전위원) ▒▒ 현자 하청노동자 ‘불량3번 발생하면 해고’ 현대자동차 2공장 하청업제인 우신기업은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근로동의서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근로동의서의 내용은 「조퇴 지각 무단결근 1회시 토요일 근무 무급처리」,「작업장 이탈 및 조기퇴근 3회시 퇴사 처리」,「월 3회 이상 불량 발생시 계약해지」,「신문, 잡지 등 반입 금지」,「식사시간 외 음식물 섭취하다 3회 이상 적발시 계약해지」,「특근 명단에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으면 생산장려금 지급 금지」등이다. 현자노조는 2공장 대의원대회를 통해 우신기업 소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안이 하청이 아닌 정규직의 문제라면 대응을 달라졌을 것이다. 자본은 항상 노동자의 약한 고리를 치고 나온다. 노동자의 분열은 그렇게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다. ▒▒ 고졸실업 32만명 – 대졸자의 2배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 청년실업자 62만6천명(6.1%) 중 고졸이 32만명으로 대졸 이상 17만4천명의 2배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데도 실업자는 고졸이 훨씬 많다. 한국 노동연구원의 정인수 선임연구위원은 “고졸자들이 취직을 해도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불안정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다 장기실업자가 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 실업계 학교 교사들은 3학년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면 취직한 것으로 간주해 통계상으로는 취업률이 90%에 이르지만,

노동

전주희

2002.09.25 14:30

[주간노동자의 힘] 껍데기뿐인 주5일제 거부한다

최지영(노동자의 힘 노동부장) 주5일근무제 관련 정부입법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9월5일 입법안 발표를 기점으로 9월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내용을 보면, 업종과 규모에 따른 단계적 도입(30명 이상 2006년7월 도입, 30인 미만 대통령령으로 시행), 탄력적근로시간제 3개월로 확대,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15∼25일, 2년당 1일씩 추가), 초과노동시간 한도 16시간으로 확대와 4시간에 대한 할증률 25% 인하, 생리휴가 무급화, 기존 단협 갱신 의무화 등 노동법 개악을 통한 노동유연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야 할 본래 의미는 발전된 사회적 생산력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여 노동자가 향유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주5일제는 근기법 개악을 통한 자본의 노동유연화를 완성해 가는 수단으로 전락해 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5일제는 이미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노동법 개악기도로 전락한 주5일제 추진 변형근로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말이 주5일 근무지 실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장시간 노동-불규칙 노동에 의한 노동밀도-노동강도의 강화로 귀결된다. 거기다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해 장시간노동과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하려 한다. 초과노동시간을

노동

전주희

2002.09.25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