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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김대중 정권, 노동자 구속 8백명 넘겼다

김대중 정권 들어 드세게 저질러진 노동운동탄압으로 구속노동자수가 마침내 8백명을 넘어섰다. 민주노총이 최근 조사한 결과 구속노동자는 9월1일까지 모두 8백1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태우 집권 5년의 1천9백73명보다는 줄어든 숫자이나 김영삼 정권 시절의 6백32명에 견주면 무려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구속노동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김대중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는 9백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도 일고 있다. 특히 현재 보건의료, 두산중공업노조 등에 구속영장이 대량으로 떨어져 있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연도별 구속자를 보면 98년 2백19명, 99년 1백29명, 2000년 97명, 2001년 2백41명, 올해 9월1일까지 1백30명이다. 구속자 집계에 따르면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이후 대량으로 구속자가 양산되었다가 99년, 2000년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01년 이후 다시 구속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구속노동자를 사업장 별로 나눠보면 발전파업 관련 구속자 수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파업지원 관련 3명 포함), 다음으로 철도파업 관련 구속자 수가 11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밖에 2001년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관련 노동자가 2002년도에 구속된 경우도 다수 있었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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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4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