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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문화동향] [성명서] 주5일근무제 조속 시행을 촉구한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가 주5일근무제 정부 단독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시기상조’라는 점과 ‘미약한 경제력’ 등을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들은 하나같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나온 것에 다름 아니다. 우선 주5일근무제는 ‘경제력’과 큰 관계가 없다.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북서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실시하는 주5일근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의 높고 낮음과 큰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 또, 일부 기업의 어려움을 근거로 내세워 주5일근무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주5일근무제는 노동에 찌들었던 육체와 정신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산업재해율을 낮추는 한편,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부의 양극화 방지와 장기적 실업사태 예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무리한 단독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 물론 주5일근무제는 차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중차대한 현안임에 틀림없다. 특히 노동 측과 자본 측의 합의를 통한 제도 도입은 시행과정에서의 잡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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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5 9:50

[일일문화동향] 문화계, 주5일근무제 조속 시행 촉구 여론 높아

민예총·문화연대, '문화대국으로 가는 초석 빨리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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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5 9:47

[인권하루소식]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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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5 9:43

[울산노동자신문] 현중노조간부 거액수뢰 충격

기념품 납품업체로부터 ― 집행부 사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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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10:35

[울산노동자신문] 서울지하철노조 지축·정비지회, 배일도 위원장 불신임 투쟁 돌입

노조규약·규정·결의사항 ‘무용지물’ ― 위원장의 파행과 독선, 현장의 무력감 “정면 돌파” 7월 18일 현장간부 결의대회에 참석해 불신임 투쟁을 선전하고 있는 지축정비지회 간부들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지축정비지회가 지난 12일 회의에서 배일도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조직을 ‘위원장 불신임 쟁취를 위한 지축정비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지축정비지회가 위원장 불신임투쟁으로 나서게 된 데에는 이대로 배일도 위원장의 전횡과 독선을 방치하다간 노조가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의 노동자 통제 기구로 전락하고 구조조정이 온전히 관철될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이다. 불참 결의 무시하고 서울모델 수용 최근 노조는 2002년 임단협에서 이른바 ‘서울모델’이 7월 13일 제시한 조정안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모델(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이란 2000년 8월 9일 공식 발족된 지역단위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뜻하며, 서울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농수산물공사·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강남병원 등 서울시투자기관 노사 대표 각 3명, 노사추천 공익위원 각 2명, 서울시 추천 공익위원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한국노총이 주도했던 노·경총 합의나 김영삼 정권 시절의 노개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가 그러했듯, 한국사회에서 노사정 협의기구는 산업평화라는 허울아래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모델도 마찬가지다. 13일 조정안은 임금과 관련해 ‘2002년도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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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10:33

[울산노동자신문] 노점상 탄압할땐 경찰·조폭 ‘한몸’

번영교(남단) 밑 노점상 ― 일주일새 세 차례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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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10:32

[울산노동자신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울산본부 일신교통 분회장 김재덕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라준 만큼 그 책임을 다하여 배신하지 않고 조합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7월 19일, 파업투쟁 57일을 맞은 일신교통을 찾았다. 조합원들은 파업교육을 마치고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거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한 모습은 이제 장기간 파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에 오후 집회를 걱정하고 있는 김재덕 분회장을 만났다. 김재덕 분회장은 큰 눈에, 옆으로 빗어 넘긴 머리가 한 눈에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57일간 파업투쟁을 이끌어 온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다. ▷ 김재덕 분회장님의 개인 이력을 듣고 싶습니다.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 때 DJ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꽤 낭만적이었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돈벌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기술이라고는 운전 밖에 없어서 택시운전을 하게 되었죠. 택시운전을 하면서 처음 3년간은 일만 했죠. 하지만 일만 하면서도 택시 운전사의 처지에 많은 비애를 느꼈습니다. 집에 변변한 월급봉투 한번 제대로 가져다주지 못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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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10:30

[울산노동자신문] 절망의 무덤을 파는 활동가의 타락,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 없이 희망은 없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강호동 사무국장이 노조 창립기념품 납품업자로부터 5천 4백만원을 받아 구속된 사건은 일파만파로 울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강호동 사무국장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는 크고 작은 부정부패를 일상사로 벌여대는 어용 집행부의 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회사의 억압적인 노무관리가 몇 년 동안 지속되면서 현대중공업의 현장조직력이 거의 무너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현대중공업은 2만명의 조합원 가운데 회사의 강제서명을 거부하거나 파업 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불과 수백명을 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주노조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꿋꿋하게 골리앗의 후예로서 싸워왔던 민주 활동가들의 조직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전진하는 노동자회’(전노회)였다. 그렇게 현대중공업 민주노조의 정통성을 계승해 온 전노회가 배출한 집행부의 사무국장인 그가 이렇게 결정적인 도덕적 타락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이 안겨주는 충격파는 실로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다. 당장 큰 문제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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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 10:27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진보의창]재계의 저질코미디와 놀부 심보

김태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무더운 여름, 짜증스러운 한판의 코미디가 벌여졌다.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지난 8일 은행권의 주5일제 실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내용인즉슨 은행권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5일제로 인해 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항의로 “회원사들이 우체국이나 외국은행 등을 포함해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금융기관으로 거래처를 옮길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9일 이들은 부랴부랴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들이 은행권에 대해서 극약처방을 꺼내든 이유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제와 관련된 협상의 막바지에 개별적 협약으로 주5일제를 타결함으로써 ‘적전분열’을 드러낸 은행권을 단죄하겠다는 인식에서였다. 그러나 이는 재계가 2년 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2000년말까지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 및 실노동시간의 단계적 단축 △연월차 휴가를 임금으로 받지 않고 적극 소진토록 함으로써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시 임금감소는 없으며, 기존의 임금은 보전”의 내용과 위배되고 있다. 더구나 재계는 그 이전에는 법개정이 아닌 개별 단협을 통한 주5일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이들이 이를 철회한 핵심적 이유가 실제로 거래은행을 변경하면 오히려 해당 기업이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우체국과 외국계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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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3 16:26

하계 노빈학 연대투쟁 성생공단에서 발대식

이주지부 현장 노동자 조직 및 실태 조사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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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2002.07.23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