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width='0'%20height='0'%20viewBox='0%200%200%200'%3E%3C/svg%3E)
[클리핑]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지난 5월,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한 20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9개항의 질의를 한 바 있다. 위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빚어진 인권단체 배제의 문제 △전원위원회 의사진행의 폐쇄성과 이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문제 △직원 인선 과정의 불투명성과 결과의 불공정 문제 △진정사건 처리에 있어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솔하게 해명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진심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내온 답변서는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이해부족에서 빚어진 일로 폄하할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는 지금껏 어떠한 잘못도 없이 법과 규정에 따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고 있다. 예컨대, 설립준비기획단 구성과정의 문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은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 아무런 의미도 없는답변을 하는가 하면, 위원회의 의사공개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위원회의 의사공개는 …국가인권위법에 의해…비공개하도록 되어있다”는 형식논리를 내세울 뿐이다. 또한 직원채용의 불공정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직원채용에 있어, 인사자문기구규정에 따라 엄정히 심사했다”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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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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