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비정규법 개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22일 오전 11시 45분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준안은 상정된 지 15분 만에 처리되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석면 피해 보상 관련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이면 (고용기간 2년 지난 비정규직) 100만 명이 바로 해고될 것”이라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는 21일 낮 12시 북구 신천동 외환은행 앞에서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가 지난 2005~6년 금융감독위원회 담당 국장으로서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수한 론스타의 먹튀(먹고 튀기)를 도와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공개토론 서한을 발표했다.
민노당 김창현 후보 선대본은 21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울산MBC와 경상일보, UBC의 여론조사를 맡았던 울산리서치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특정 정당과의 관계와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인터넷의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법안들이 통과된 이후의 사회를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팬옵티콘에 비유했다.
집값 높은 지역이 서울대 등 이른바 명문대 진학률도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글을 올릴 당시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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