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계의 ‘분당’ 경고 등 공천 갈등으로 내홍을 겪었던 한나라당이 24일 공직자후보추천심사위원회(공심위) 명단을 확정,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계 갈등이 재현될 수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손낙구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고종완 씨의 부동산투자 자문 파문과 관련해 \"고 씨는 인수위 뿐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자문위원도 맡으면서 각종 개발사업 정보를 알고 있었다\"며 \"투기 상담으로 한 달에 2억을 버는 사람에게 (인수위가)부동산 정책 자문을 받은 꼴이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와 다를 것 없다\'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껏 힘을 실어줬다. 24일 김 전 대통령은 손학규 대표에 대해 \"50년 정통야당의 계승자\"라며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격려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 시기 제시한 \'광역경제권발전구상\'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인수위는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24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가가 국내 법률과 국제기금협약에 따른 보상금을 ‘선(先)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삼성 측에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금민 씨가 길게 반론을 펼쳤지만, 필자가 제기한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지 않는다. 거기에는 ‘탈배제강령’의 해석과 관련, 지난 대선에서 보인 창조한국당에 대한 한국사회당의 태도도 포함된다.
민주노동당이 심상정 비상대책위를 출범시킨 이후에도 당원들의 집단 탈당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전남도당 여수지역 당원 45명과 광주시당 당원 30명이 각각 탈당을 선언했다. 대선 이후 경기도 구리, 부산 해운대 지역에 이어 세 번째 집단탈당 선언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두 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공공성 개념과 정책은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시청자의 권리를 ‘소통과 참여’로 확장시켰듯 현재 공익광고 수준에 머무는 공익/공공 컨텐츠의 의미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성, 소수자 등의 개념을 포함한 컨텐츠로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확대된 공공 컨텐츠들이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 융합미디어에서도 유통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손학규 신당 대표는 23일 \"물러나는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에 간섭하고,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민적 화합과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도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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