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넘치는 \'의욕\'이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8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 \'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 \'인수위, 실력 미달 영어교사 3진 아웃제 추진\' 등의 기사가 잇따라 보도되자, 인수위를 질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일심회’ 사건 연루 당원 2명을 제명하고, 당 정책위의장의 ‘북핵 자위론’ 발언을 당 강령 위반 행위로 규정하는 등 초강수를 둔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8일 “어설픈 미봉책으로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없다”며 당내 자주파가 혁신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2009년부터 채용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무원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기존 공무원들도 연급 급여수준이 현행 76%에서 40%로 대폭 낮아지고, 수급개시 연령도 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유시민 의원(무소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가 27일 ‘일심회’ 사건 관련자를 제명 조치하고, ‘북핵 자위론’ 발언을 당 강령 위반행위로 규정하는 등 당내 ‘종북주의’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 방침을 밝혔다. 선거 시기 위장전입, 집단 주소이전 등 정파 패권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신당파가 26일 ‘새로운진보정당운동(새진보정당)’ 출범식을 열고 진보신당 창당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신당 추진은 민주노동당 혁신안이 발표될 내달 3일 임시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외부 세력과의 연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4월 총선을 넘어서까지 진보진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태종은 “많은 백성들을 노역으로 동원하면 백성들이 고단하게 되고 우리 나라의 토질은 중국과 달라 뱃길을 만들어도 금새 토사가 쌓여 이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여 인공적인 뱃길 연장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광일 씨의 재반론에 대하여 또 한 편의 글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광일 씨의 첫 글「진보의 재구성,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에 대한 반론에서 던졌던 단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데 그 최소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단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시 글을 쓴다.
\"인수위의 광역발전안은 혁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개발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 국가지원을 둘러싸고 행정구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실패사례가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손학규-김대중 연대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를 \'정통야당의 적자\'로 치켜세우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참여연대를 위시로 한 개혁진영이 주도한 낙천·낙천운동을 벤치마킹한 \'보수판\' 정치개혁운동이 시작된다.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등 100여 개 보수단체들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국민연대(개혁연대)를 발족하고, 4월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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