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완패한 진보진영이 4월 총선에서도 보수 득세의 정치구도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진보신당’ 창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일부 세력, 한국사회당과 노동자의힘, 새진보연대, 초록당(준) 등 정치단체는 기존의 진보정당 틀로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미FTA 조속 처리”를 입 모아 주장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노동당 내분을 수습하고 총선 체제를 이끌어갈 ‘심다르크’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이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2창당’을 위한 당 혁신 방안,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운동의 위기는 진보정치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지만,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낡은 수구적 진보정치를 노동해방, 사회해방의 미래를 담보하는 새로운 급진적 진보정치로 대체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호기도 제공해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12일 중앙위원회에서 ‘심상정 비대위’를 표결로 출범시켰다. 전략공천을 주요 권한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재석 위원 272명 중 161명 찬성으로 과반(136명)을 가까스로 넘었고,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70%의 찬성표를 받아 각각 승인됐다.
민주노동당에 ‘2차 대전’이 예고된다. 비대위에 전략공천을 위임한다는 합의안이 12일 중앙위원회에 ‘다수안’으로 상정되면서 갈등이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평등파 최대 정파인 ‘전진’은 심상정 비대위가 들어선 이후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올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련 안건이 확대간부회의에서 확정되었다. 민주노동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4시 40분께 대전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가졌다.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당위원장이 참가한 이번 확대간부회의는, 3시간여 논쟁 끝에 지난 12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출되었던 안을 다수안으로 다시 확정하고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를 대표로 선출했다. 이에 친노 세력의 대표 인사인 이해찬 의원이 전격 탈당, 친노 세력의 대거 탈당이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이명박 당선자의 처남 김재정 씨, 형 이상은 씨, 측근 김백준 씨 등이 지난 해 12월 28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합헌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특검수사팀은 동행명령 조항을 삭제한 채 14일부터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을 기대하며 ‘쥐꼬리만큼의 희망’을 가지고 노란색 돼지 저금통에 푼돈을 집어넣었던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의 실용주의로 인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좌절과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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