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장의정치] 토지를 국유화하자

천박한 자본주의의 산물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만큼 사유재산이 과도하게 보호받는 국가도 드물 것이다. 역사와 문화가 켜켜이 녹아있는 내 이름들의 전 이름들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을 마구잡이로 철거해도, 오랫동안 공동체 삶을 어렵사리 꾸려가는 마을을 주거시설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버려도, 당대 사람보다 몇 겁을 더 뿌리내리며 지켜보고 있는 마을 숲이 사라져도, 이미 멀쩡하게 도로가 있는데 바로 옆에 평행하게 또 다른 도로를 건설해도 이미 정책결정이 난 것이려니 하거나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