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내 학자 중 미국 박사의 비율이 52.8%에 달해, 학문의 대미 종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학생부 반영률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내신 1등급과 2등급에 같은 점수를 주는 등 내신무력화 정책으로 특목고와 강남 소재 고교 학생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선 정국에서 정부의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석유자원’을 이유로 정부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자주 외교’를 내세워 반대하면서 이명박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각자 입장에 따라 이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고진화·배일도,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이영순,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에 반대 뜻을 밝히며, 국회 동의안 통과를 저지해 올해 말 철군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자본에 의한 \'개혁\'과 한미동맹에 의한 \'평화\'. 이윽고 참여정부의 개혁과 평화는 파병으로 시작해 파병으로 해저문다. 파병에 반대하고 나선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미국과의 공조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묻고 싶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23일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1일 ‘100만 민중대회’ 성사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노심 그리고 민심까지 잡아야 하는 정 후보와 신당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과 각을 세우자니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걸린다. 반대로 노 대통령과 민주당을 품어 안자니 \'한나라당\' 이라는 구호조차 무색해질 노릇이다.
청와대는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1년 연장과 관련해 “10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초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국방부가 이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정부안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이라크 파병 이래 돈 벌었다는 우리 기업은 없다. 심지어 자이툰 부대 진입로 공사도 터키 기업의 손에 돌아갔다\"며 \"갈수록 격화되는 이라크전 양상을 볼 때, 이라크에서 돈 벌겠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곡예를 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이날 \"미국뿐 아니라 이라크 정부가 한국군 주둔을 원하고 있고, 자원외교 및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이라는 국익에도 부합하고, 한국군 주둔 지역이 이라크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며 파병 연장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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