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진보정치 현장]임기 시작한 당 소속 단체장ㆍ의원들 “처음부터 다르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진보정치 현장]임기 시작한 당 소속 단체장ㆍ의원들 “처음부터 다르다”

오진아 윤재설 이지안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민주노동당 소속 단체장들과 의원들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은 업무추진비 공개,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의 비민주성 지적, 투쟁사업장 지지방문 등 처음부터 보수정당과는 차별되는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일 취임식을 가진 울산 이상범 북구청장과 이갑용 동구청장은 그동안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지난 10일부터 동 순시,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있다. 특히 이상범 북구청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수행을 위해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일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 이상범 북구청장은 오는 8월 1일부터 북구청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사이트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장단 등 임원선출이 보수정당간의 물밑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과감히 지적,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이경숙 경남도의원의 경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에서 “후보자의 정보와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투표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해 경남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장단 선거에서 정견발표 사례를 만들었다. 창원시의회의

[울산노동자신문] ‘진보진영 예비경선’ 공론화 ― 8개 주요단체 지도부 합의

[울산노동자신문] ‘진보진영 예비경선’ 공론화 ― 8개 주요단체 지도부 합의

민주노동당·전국연합·민주노총 주도 ― 사회당은 “불참” 노힘은 “공동투쟁 먼저”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한반도에 불고있는 노풍! 지역풍을 누를 수 있을 것인가?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한반도에 불고있는 노풍! 지역풍을 누를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에 노풍이 불고 있다. 지난 3월 16일 민주당 대선 후보 광주 경선 이후, 노무현 바람은 네티즌은 물론, 현실 정치에서도 대세론 이인제를 중도 하차시키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며, 그 실체를 확인시켰다. 해 마다 선거 때 만 되면, 예외 없이 색깔론과 지역주의가 그 어떤 정책이나 능력의 우월성도 단칼에 배어버렸었다. 다행히 국민선거인단이 참여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색깔론과 지역주의가 그 대단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노풍이 대선에서도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한국의 정치 현실이 철저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정계 개편의 움직임 속에서도 중부권 연합론 등 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그럼에도 예년과는 다른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노무현 캠프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와 친근(?)하다는 이유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재계에서조차 노무현 진영에 모여들고 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 비리 연루설 등 각종 게이트로 집권당 후보인 노 후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에도,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신민주대연합론과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진보정치가 만난 사람]운동권 고교생에서 진보정당 주역으로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진보정치가 만난 사람]운동권 고교생에서 진보정당 주역으로

최규엽 8.8재선거에 나가는 금천지구당 위원장

[문화사회]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⑤] 청소년 – “일상과 정치 연결하기”

[문화사회]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⑤] 청소년 – “일상과 정치 연결하기”

[편집자주] 한국대표팀의 16강 진출여부에 전 국민이 미쳐있었던 6월 13일 조용하고 침울하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48%라는 낮은 선거참여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선거가 귀찮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문날인거부자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장애인은 투표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세사업장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식적 휴무날인 이 날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하기 때문에, 재외국민과 청소년들은 원래부터 선거권이 없어서 그 ‘신성하다’는 한 표를 던지고 싶지만 투표하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잘못된 선거법과 행정체계에 의해 투표권이 봉쇄된 이들의 입장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연재순서 ① 지문날인거부자 ② 장애인 ③ 노동자 (서비스업, 영세사업장, 일용직 건설사업장 등) ④ 재외국민 ⑤ 청소년 ========================================================= 청소년 참정권 “청소년의 일상과 정치 연결하기” 청소년 웹진 “ 아이두 (http://www.idoo.net) “에는 청소년들이 단어의 정의를 새로이 하는 난을 볼 수 있다. 새로 사전을 만들고 있는 셈인데 아이들이 선거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 선거 지역감정이라는 쓰레기 하치장 또는 재활용 재생 공장 ex) 국회의 해충들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박멸하면 됩니다. ○ 지방선거

[울산노동자신문]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해명해야 한다!

[울산노동자신문]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해명해야 한다!

얼마전 전 울산시장 심완구가 평창건설과 연루된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어 울산 시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바 있다. 이후 매스컴에서 둘째 아들 김홍업도 연루되어 있다 하여 그 파장이 이후에도 어디까지 미칠까 추가비리가 어디까지 파헤쳐질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심완구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인(?)과 같은 행동으로 울산시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하여 미국으로 병치료를 떠나 동정을 유도하더니만 멀쩡한 듯 되돌아와 시정을 돌보는 모습은 그 자신의 몸값(?)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 병고의 악마와 싸우며 의연한 듯한 표정, 검었던 머리가 허옇게 변하더니만 또다시 검은 머리로 되돌아오는 노회한 정치가의 가면술로 울산시민을 휘돌렸다. 그가 두 번의 시장을 지내는 동안 울산지역 노동자에겐 엄청난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는 노동자를 단 한번도 대변하지 않았고 위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동자를 자극하여 근로자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 지역본부장 외 4명의 동지가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시켰다. 98년 현자 정리해고, 태광·효성·고합 등 많은 사업장의 노동자의 시련도 그가 재임하는 기간에 일어났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났다. 이렇듯 울산의 노동자와 서민을 수없이 탄압하며 괴롭혔던 그가 이제 제 무덤을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금천ㆍ마산합포 선대본 가동 종로 18일 경선으로 후보선출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금천ㆍ마산합포 선대본 가동 종로 18일 경선으로 후보선출

8.8재보궐선거 준비 어떻게 돼가나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연속기획 6.13 성과를 넘어서④]”‘대선연대’ 구성 최소영역 연대활동을”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연속기획 6.13 성과를 넘어서④]”‘대선연대’ 구성 최소영역 연대활동을”

윤재설 dllp21@kdlpnews.org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벌여 주목을 받았던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펼칠까. 일단 총선,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전사회적인 쟁점이 부각되는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시민운동진영의 대선 대응활동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로 나타나기보다는 정책캠페인, 시민감시운동, 선거참여운동 등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일 여성개발원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상임대표 최열 등) 주최로 열린 대선대응방안 워크숍에서도 대체로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방침 없이 지역사정에 맞게 대응키로 했던 연대회의는 지난 5월 제10차 운영위원회에서 대선기획단 구성을 결의하고 단장에 이오경숙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선임했다. 대선기획단은 2002년 대선에서 취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유형을 △정책과제 선정,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 및 공약 평가 등 ‘정책참여’ △언론보도, 선거자금, 공정선거, 지역감정, 색깔론 등에 대한 ‘감시운동’ △선거참여, 유권자참여운동 등 ‘시민참여’로 잡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발제를 맡은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는 시민사회운동의 참여 원칙을 “정파적 개입을 지양하고 ‘시민정치적 개입’ 양식을 모색하며 시민사회 공통의 과제와 운동방식을 도출해 실천하는 ‘대선연대’를 결성하고 최소영역의 연대활동과 나머지 개별활동을 탄력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유권자 참여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특집 축구정치 재벌정치]‘투자’와 ‘투기’ 사이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특집 축구정치 재벌정치]‘투자’와 ‘투기’ 사이

조준상/편집위원 sang21@hani.co.kr ‘투자가’(investor)와 ‘투기꾼’(speculator)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앞의 것은 뭔가 우아하다는 느낌이고, 뒤의 것은 속물 근성을 물씬 풍긴다. 경제위기를 겪는 국가들에게 쏟아지는 정책 권고의 핵심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가의 신뢰(confidence)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고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투기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국제금융자본이 ‘투기꾼’이라는 말에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오늘날 금융투기와 금융투자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투자가와 투기꾼의 구별도 거의 불가능하다. 투기에 대한 고전적인 명쾌한 정의는 케인스학파에 속하는 영국의 경제학자 니컬러스 칼도어(1908-1986)가 내렸다. 그에 따르면, 투기는 “재화의 사용이나 변형, 한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이득이 아니라, 현재의 가격이 변동하리라는 희망에 따라 나중에 다시 팔거나 살 목적으로 재화를 사거나 파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정의를 금융거래에 적용하면, 미래에 자본이득을 실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모든 거래가 바로 투기가 된다. 주가가 하루가 멀다하고 급등락하는 것 역시 투기적 거래, 이에 따른 ‘떼거리 행동’(모두가 자본손실을 덜 보기 위해 남보다 먼저 팔려고 하거나, 자본이득을 더 챙기기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특집 축구정치 재벌정치]정몽준 지지율 급상승 분석, 지역ㆍ세대간 고른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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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요인ㆍ노무현 하락 반사 효과...민주노동당 지지자 44% 정몽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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