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화사회]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③] 영세사업장, 서비스업, 일용직 노동자

[문화사회]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③] 영세사업장, 서비스업, 일용직 노동자

[문화사회 편집자주] 한국대표팀의 16강 진출여부에 전 국민이 미쳐있었던 6월 13일 조용하고 침울하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48%라는 낮은 선거참여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선거가 귀찮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문날인거부자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장애인은 투표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세사업장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식적 휴무날인 이 날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하기 때문에, 재외국민과 청소년들은 원래부터 선거권이 없어서 그 ‘신성하다’는 한 표를 던지고 싶지만 투표하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잘못된 선거법과 행정체계에 의해 투표권이 봉쇄된 이들의 입장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연재순서] ① 지문날인거부자 ② 장애인 ③노동자 (서비스업, 영세사업장, 일용직 건설사업장 등) ④ 재외국민 ⑤ 청소년 =========================================================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③ – 영세사업장, 서비스업, 일용직 노동자 [Copyleft by 문화사회] 1. ‘투표일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는 입법운동에 나서자 “우리 회사도 투표일에 하루종일 일했다. 과장의 말 한마디로 6월 13일에 전 직원이 정상 출근을 했다.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위 글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던 날 ‘투표방해신고센터( http://www.kdlp.org )’에 올라온 글이다. 이것말고도 많은 신고와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긴급토론회 “민주노동당 유일 야당으로 주민 이익 대변해야”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긴급토론회 “민주노동당 유일 야당으로 주민 이익 대변해야”

6.13 지방선거 의미와 평가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2004 총선 정당투표 법개정 총력 대응하자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2004 총선 정당투표 법개정 총력 대응하자

선출구 전국단위ㆍ비례대표 비율 50%ㆍ정당득표율로 의석수 배분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기획-한나라당 나라가 되면]大ㆍ同ㆍ小ㆍ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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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비교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기획-한나라당 나라가 되면]”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기획-한나라당 나라가 되면]”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양당의원이 말하는 ‘다른 점’들

[울산노동자신문] 6·13 지자체 선거 동구청장 당선자 이 갑 용

[울산노동자신문] 6·13 지자체 선거 동구청장 당선자 이 갑 용

이갑용 동구청장 당선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난 후 당원용 소책자 ‘이갑용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살아온 이야기를 하자니 주마등처럼 많은 일들이 스쳐 갑니다. 40해 넘은 세월 동안 슬픈 일, 기쁜 일, 아쉬운 일, 행복한 일 등. 많은 일들을 겪으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결코 평범하거나 순탄한 세월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부끄럽거나 후회스러운 삶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동지들을 만난 것은 제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제가 ‘골리앗의 외로운 늑대’라는 애칭과 ‘골리앗의 전사’라는 자랑스런 이름을 얻기까지, 제 그늘에 가려진 수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민주노조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싸워온 15년, 128일 투쟁, 골리앗 투쟁, LNG 투쟁 등 많은 싸움에는 일일이 이름을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동지들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역사는 모두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희생과 싸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 땅속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 제게 대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이름 없는 모든 동지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표지를 넘기니 첫 페이지에 쓰여진 이 글이 눈에

[주간노동자의 힘] 기권에 의한 심판과 비례대표제의 파괴력

[주간노동자의 힘] 기권에 의한 심판과 비례대표제의 파괴력

정병기(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노동자의 힘 회원) 6월14일 밤거리는 대형승용차와 트럭 위에서 개선 장군처럼 환호하는 청년들과 태극기를 어깨와 허리에 두르거나 기수처럼 휘날리며 ‘대~한민국’을 외치는 청년들로 가득 찼다. 그들의 붉은 가슴에는 한결같이 ‘Be the Reds’가 선명하게 써 있었다. 붉은 색은 슬라브어로 아름다움을 뜻한다. 누군가는 ‘붉은 악마’로부터 레드 콤플렉스가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한다지만, 지방선거 결과는 레저스포츠적 향락계층의 단면을 보여 주는 듯했다. 48%의 낮은 투표율은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애국심’으로 치장된 16강의 광기는 대중적 ‘반미’ 감정을 보수주의로 왜곡시켰다. 그리고 붉은 악마와 월드컵 열기는 홍3의 비리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 했던 민주당과 정부의 의도를 무산시켰다. 6·13 지방선거는 모든 정당과 정치관심층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일대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혼란에 빠져들고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후보직에 대해 재신임을 받겠다고 하며 최고위원들은 총사퇴를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역풍을 조심하며 말을 아낀다. 자민련의 정치적 자연사가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을 즐긴다. 민주 참패와 한나라 압승, 자민련 몰락과 민주노동당 약진 6·13 지방선거의 결과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참패와 한나라당의 압승, 그리고 자민련의 몰락과 민주노동당의 약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주간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의 약진, 사회당의 선전은 노동자계급정당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주간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의 약진, 사회당의 선전은 노동자계급정당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 의미의 핵심은 한국 사회의 정치지형 재편의 흐름에서 분명 좌선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실패가 예견되고 있는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를 쫓는 것은 우리 자신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주간노동자의 힘] 계급의 정치, 노동자 정치운동의 위기에서!

[주간노동자의 힘] 계급의 정치, 노동자 정치운동의 위기에서!

이제 지자체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약진하면서 제도권으로의 진입이 한결 용이해지게 되면서, 이를 반기기보다는 조합주의가 배태한 민주노동당이 노동(조합)운동을 역규정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특집 6.13 선거 결과를 보고 “아쉬움은 크지만 제3당 도약 뿌듯”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특집 6.13 선거 결과를 보고 “아쉬움은 크지만 제3당 도약 뿌듯”

당원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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