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립대 재정비리 증가, 5년간 감사 조치만 1353억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열린우리당의 의지 부족과 한나라당의 지연 전술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사립학교의 실태 폭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재정비리가 증가하면서 00년 이후 05년 상반기까지 교육부 감사 이후 재정상 조치 총액이 1,35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내 사립 초중등고교 학교 법인 중 83%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해 281억원의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영 의원은 “00~05년 사립대 감사 재정상 조치내역 분석 보고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재정비리로 감사조치 받은 돈 총 1363억, 매년 증가추세 교육부가 감사 이후 내린 재정상 조치를 재정처분 유형별로 보면 회수조치가 931억, 보전조치가 327억, 변상조치가 274억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835억, 2003년 238억으로 나타다 사립대의 재정비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재정 조치를 받은 전체 41개 대학 중 100억 원 이상의 재정조치를 받은 학교는 3곳, 50억 원 이상이 100억 원 미만이 4곳,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3개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