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중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그들에게 ‘NO’라고 말해야 한다!

보건의료단체, '신자유주의세계화와 민중의 건강' 토론회 가져

2004.06.02 20:53

[클리핑]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법무부가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장애인인권확보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일 정부제1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절차상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주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부장은 뇌병변, 언어장애 2급 장애인. 김 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중 진술서에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유병주 소장은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장애인들은 경찰의 협박과 위협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진술을 하게될 수도 있다”며 “장애인을 위해 가족이나 믿을만하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보조인을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난 3월부터 공청회를 개최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공동행동이 준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인의 범위 확대 및 보조인 선정의 고지의무 추가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장애유형에 따른 재판서 등의 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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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02 0:00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어느 날 J 씨는 인감증명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다. 지문날인거부자인 J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권과 인감도장을 내밀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공무원은 J 씨에게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보라는 주문을 했다. J 씨는 당황스러워 약간 더듬거리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지문이 없는 것은 신분증이 아니다”라며 지문이 박힌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강권했다. 게다가 인감증명발급 대장을 내밀며 “이곳에 지문을 찍어야만 인감증명서를 떼어줄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 J 씨는 1999년 전국민 주민등록증 갱신 때 지문날인을 거부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없다. 공무원이 보여준 모니터 화면에는 J 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디지털화된 사진과 지문란은 비어 있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은 J 씨에게 공무원은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라며 J 씨를 J씨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주민등록증’ 뿐임을 강조했다. 분명 국가가 발급한 또 다른 신분증 ‘여권’을 제시했으나 헛수고였다. 결국 J 씨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했다고 민원업무조차 제한 받는 현실에 분통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수원시가 지문감식기를 동원하여 즉석에서 디지털화된 지문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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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02 0:00

[클리핑]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1. 민간인 살인과 포로학대 …반인륜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었다. 전세계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인권단체들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며, 미군의 이라크 철수와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촉구했다(5/7). 포로학대에 관해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면피적 사과를 했을 뿐(5/8), 미군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2월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과 영국군의 이라크인 포로 학대는 침공 초기부터 시작됐으며, 이라크 전역의 구금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5/10). 미군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내에서는 파병반대 촛불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5/15). 이라크 주둔 미군 헬기가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미사일 공격을 가해 이라크 어린이와 여성 45명이 사망했다(5/19).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 주도의 대 테러전쟁은 최근 50년 중 가장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양산해왔다고 지적했고(5/26), 교황 역시 “고문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비난했다(5/27).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검찰과 법원만 모르쇠 검찰은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작가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열람조차 불허했다(5/4).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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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02 0:00

부안군민의날,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입니다. 또한 부안에서는 부안군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부안군민들은 군민의날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를 하고 예술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행사장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부안군민들은 핵종규 수하들에게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군민없는 군수가 되더니 군민없는 군민의날을 잘도 치러내는 핵종규와 박수부대들… 참담한 심정으로 군민의 날을 보내야만 했던 모든 부안군민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날 카메라 참 수난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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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대책위 반핵영상팀

2004.06.01 20:51

“국가보안법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한다”

교수 4단체, 국회 개원 앞두고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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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뉴스

2004.06.01 0:28

[인권하루소식]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 이주노동자 농성 200일

“끝까지 함께 하자” ‘설마 농성을 계속 해낼 수 있을까’했던 마음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200일 동안이나 농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마숨(방글라데시) 씨. 지난 30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의 말이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명동성당에서는 법무부의 강제추방에 저항하며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출입국관리소의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고, 고용허가제의 노동권 침해를 고발하고 나섰던 이들. ‘자진출국거부선언’을 주도하면서 법무부는 농성자들에 대한 표적단속과 강제출국을 노골화했다. 깨비, 헉, 농성단 대표 샤멀 씨까지 연행되면서 이들은 목숨을 건 단식으로 농성을 이어왔다. 30일 결의대회는 농성 200일을 기념하며 다시 투쟁의 결의를 모으는 날.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을 지지하는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모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 학생 등도 함께 연대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아나몰리(방글라데시) 씨는 “지난 4월에 한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며 여전히 심각한 이주노동자들 인권 실태를 전하고 “우리도 농성단처럼 대구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주노동자 몸짓패 ‘전태일’의 한 이주노동자도 “지역에서 투쟁하는 15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었기에 40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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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01 0:00

[클리핑]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주종우 씨는 아들 얘기에 목부터 메였다. 2001년 3월, ‘몸성히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주만에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다. 군대에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면피하는 놈들은 무식한 놈들이라며 힐난했다는 그는, 아들의 주검 앞에서 ‘무식하고 힘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구나’하는 생각에 무너져 내렸다. 자식을 잃은 부모치고 누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랴마는, 군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들에겐 슬픔을 넘어 처절한 배신감과 분노가 응어리져 있다. 군의문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99년. 20여 년간 키운 아들을 하루 아침에 잃은 것도 모자라 죽음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아야했던 유가족들이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아들들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군의문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특별합동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특조단은 아무런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군대내 사망자는 1998년 248명에서 2002년 158명으로 35%나 줄었고 자살사고도 102건에서 79건으로 줄어들었지만, 군의문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져만 가고 있다. 군의문사 문제는 ‘조사’와 ‘결론’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사망통보를 받고 달려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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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01 0:00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1. 평화, 노래가 되어~ 바람이 되어~ 5.29평화축제에 평택선관위, 집회 금지 통보…5.29조직위 “선거 때라고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15명과 여성단체 “이라크 파병 원점서 재검토” 주장(5.24)/ ‘전쟁반대·미군기지 확장 반대’ 울려 퍼진 평택…’총을 내려라’는 주제로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5.29 반전평화 문화축제’ 열려(5.29∼30) 2. 대체복무제도 발동 걸자! 병역거부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질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재향군인회, 대체복무제 반대 집회(5.24)/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임 모씨에게 수원지법 남부지원(민병훈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5.27)/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을 거부한 신 모씨에게 춘천지법(형사 2단독 이철 판사), 징역 1년 6월 선고(5.28) 3. 국가보안법, 폐지밖엔 길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선고…인권단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보법 폐지 주장(5.24)/ 한국기자협회,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성명 발표…회원 대상으로 서명운동 시작(5.25)/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총련 10기 전 대의원 박 모(경희대 2002년 총학생 회장)씨 연행(5.29) 4. 기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별교섭 난항 끝에 중앙노동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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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01 0:00

[클리핑]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고용과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빈민이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1일 숭실대학교에서 출범식을 열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 선언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임금·최저생계의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의 확충 등 2대 요구를 내세우며 “이러한 요구들이 국가의 ‘시혜’가 아닌 ‘기본적 권리’이며 대중의 직접 참여와 행동으로 실천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명목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계비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저임금을 제거해나간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단시간 노동자, 장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권이 내세운 ‘일자리 창출’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파괴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본질”이라며 “불안정 노동의 피해를 겪는 계층의 당사자들이 직접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와노동’ 강동진 편집장은 “800만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고 노동 인구 중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가난한 노동자’는 보편적인 문제”라며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빈곤·불안정노동 층의 자발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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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01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