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WEF 반대투쟁, 또 한판의 국제회의 또 한판의 결의문으로 끝낼 수 없다

세계경제포럼을 사교모임이라 표현하는데 세계경제포럼(WEF)을 비아냥식으로 지배계급의 사교모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자본가들의 비공식 토론이긴 하지만 1천명이 넘게 와서 하는 회의이다. 자본가계급이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또 그만큼의 파급효과를 갖는 회의라고 볼 수 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조치, 한칠레 한일 FTA 협상 그리고 동북아의 경제 허브가 되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해외자본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공언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와중에 치뤄지는 WEF는 참여정부가 초국적 기업에 해외자본유치의 결의를 밝히고 관심을 끌어낼 가장 좋은 기회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금융회사 사장들이 많이 들어온다 들었다 해외자본유치로 이뤄지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실질적으로 금융자유화 조치를 통해 몇 초 사이에 수억달러의 투기자본이 손쉽게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WTO 협상은 이런 현상들을 더 수월하게 한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WTO를 이용해 제재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자유화 조처 이후 우리정부가 세계시장에서 받는 압력으로 교육이나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도 WTO의 협상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금융을 비롯한 인간 삶 전부가 상품이 되고 사유화 대상이 된다. 한국정부가 가속되는 민중 삶의 불안정화에도 금융자본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겠다는

사회

남화선 기자

2004.06.09 13:13

“승자독식의 선거제 채택 말이 되는가?”

지난 6일 민주노동당은 정기당대회와 지도부 이취임식을 갖고 김혜경 부대표, 김창현 사무총장을 포함한 최고위원 13인을 선출했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집단 지도 체제의 2기 지도부를 구성했다. 최고위원 선출 결과는 한마디로 전국연합계열(소위 NL)의 압승이었다. 김혜경 대표와 천영세 원내대표, 김종철 최고위원 등을 제외한 9명이 모두 전국연합 계열이거나 전국연합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다. 12∼16일 실시되는 정책위원장 결선 투표에서 이용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최고위원 13명 가운데 절대 다수인 10명이 전국연합 계열 쪽이 된다. 최고위원 중에는 김종철 최고위원만이 범좌파 계열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지도부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강령 및 당명 개정을 포함한 재창당 논의 등, 당내 노선투쟁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연합 계열은 ‘사회주의’ 라는 용어의 폐기와 ‘민족민주당’으로의 개칭을 주장해온 반면 범좌파 계열은 현재의 당명을 고수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편 의원단의 활동도 다소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당의 새 지도부가 부유세법을 비롯, 상가임대차보호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방안 등 그 동안 강조해온 개혁민생법안 추진 보다 소파 개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에 주력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결과의 주요 배경과

사회

최하은 기자

2004.06.08 19:37

김혜경 대표, “씩씩한 언니들의 정당으로”

6일 오후 2시부터 리틀엔젤스 회관에서는 민주노동당 정기당대회 및 지도부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지도부에 김혜경 대표 김창현 사무총장이 당선됨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사실상 제 2기 지도부(형식상 3기 지도부)를 꾸리고 새로운 지도체제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 취임식에서 당 대표로써 마지막 연설에 나선 권영길 대표는 “8년간 고난의 길을 걸어왔으나 그것은 영광의 길이였다”며 “당은 이제 한국정치를 바꿔내고 평등한 세상과 분단된 조국을 하나되게 만들기 위한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97년 ‘국민승리 21’의 대선 패배 후 비가 오던 날 1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성북동 골짜기로 들어가 봇짐을 풀던 날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진보정당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권 대표는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을 만들자고 맹세했던 동지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힘이 없어 저들이 떠날 수 밖 에 없다고 생각해 마음이 아팠다”면서 “진심으로 그 동지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또한 “원내진출의 상황에 대해 결코 자만해서는 안되며 주변에서 우려하는 말들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당내의

사회

최하은 기자

2004.06.08 17:35

[인터뷰] 천영세 대표, 대중운동과 연대하며 국회 담장 넘나들 것

"의원단, 보좌진 어떻게 현장성 가질 것인가 과제" - 미디어참세상 개편 특집 '천영세 원내대표' 인터뷰

사회

용오 기자

2004.06.07 16:57

절망의 공장 – 현대중공업 그리고 비정규직

故 박일수 열사의 장례식이 전국 노동자장으로 치러지면서 55일간의 열사투쟁은 일단락 되었다.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 그토록 절박한 유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2004년 한국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물론 열사의 시신이 뼛가루가 되어 땅에 묻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그 최전선이 어떻게 돌파되느냐에 열사투쟁,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만이 아니라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걸려있다. 때문에 故 박일수 열사투쟁은 더욱 확장되어 전국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열사투쟁 속보는 2월 14일 분신소식이 알려진 당일부터 시작해 55일간을 관통하며 진행된다. 긴박한 정세 속에 만들어진 속보 속에는,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도 있고, 현대중공업 자본의 악랄한 탄압도, 어용세력들의 난동도 담겨져 있다. 또 충분하지 못 했던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과 새롭게 자라는 희망도 들어있다. 이 투쟁속보는 지역의 집회현장과 인터넷 공간에서 상영되었던 내용을 압축해 정리한다. 박일수 열사투쟁이 나한테 남긴 것 현장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동지들은 투쟁과정과 한몸뚱이가 된다. 단지 렌즈를 통해 보여지는 투쟁자체를 기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되어 함께 싸운다. 나역시 열사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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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미디어센터

2004.06.07 3:31

단절과 고립을 넘어 – 사회보호법 폐지를 향해

사회보호법은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삼청교육대생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제정한 이후, 2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과 함께 우리 사회 대표적 악법으로 기능해 왔다.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06.07 3:29

[클리핑]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각종 언론들이 너도나도 ‘이웃’, ‘희망’, ‘나눔’을 이야기한다. 한겨레, 오마이뉴스는 말할 것 없고, ‘분배’나 ‘평등’을 요구하면 빨간딱지부터 붙이던 조선일보까지 ‘결식아동’, ‘희망 공부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업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표방해 온 중앙일보도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고 외친다. 실업,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가난에 침식당하는 이 때, 언론이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언론들이 권장하는 ‘빈곤 탈출’의 해법, 그 ‘나눔’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다. 캠페인의 재원부터 이야기하자. 오마이뉴스의 ‘청소년가장의 희망일기’, 조선일보의 ‘희망 공부방’은 모두 <삼성>이 지원한다. 중앙일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한국 최고의 기업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진실을 모르는 소리다. 경영권과 더불어 970억 원이라는 재산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상속하는 범죄기업 <삼성>은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감세 혜택을 받고 이미지 표백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하지만 그건 자본의 첨탑을 더 높이 쌓으며, 가난한 사람을 주변인으로 만드는 ‘빈곤 영속화’ 프로젝트다. 더 큰 문제는 언론들이 보통 사람들의 ‘나눔’을 권유하는 사이, 국가가 응당 져야 할 책임이 우리의 시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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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05 0:00

[클리핑]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 주장 보안수사대가 지난 해 11월 9일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를 최근까지 무리하게 체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해 11월 1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조직부장 김정철 씨를 비롯하여 최근 5월 3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2부장 박유호 씨 등 21명이 보안수사대에 연행되거나 자진출두 해 조사를 받았다. 이중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씨 등 8명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13명은 불구속처리 됐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문경근 기획실장은 “보안수사대가 사수대, 화염병 투척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씨는 보안수사대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거나 사진체증, 증인 등을 발견하면 구속하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법집회 참석을 이유로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불구속자들은 불법집회의 ‘공동정범’으로 규정되어 현재 불구속재판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4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보안수사대의 해체’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보안수사대가 자신들의 밥줄을 연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연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으로 학생, 민주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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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05 0:00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편집자주]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된 쟁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낡은 역사적 명제 앞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라고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평화적 신념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택한 오태양 씨의 말. 지난달 21일 법원이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점차 그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에 혼선이 가중되면서 처벌의 기준이 되는 병역법의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촉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법에서 드러나는 ‘양심의 자유’ 의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와 부딪친다고 지적한다. 헌재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또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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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05 0:00

[클리핑]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 등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외침이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앞에서 울려 퍼졌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선언기획단'(이하 공동선언 기획단)은 3일부터 5일까지 가난한 이들의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동선언 기획단은 ‘빈곤이 인권침해이고, 우리사회 800만에 육박하는 빈곤층은 결국 불안정한 노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혜의 대상이던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이 당당히 권리의 주체로 나서 국가에게 책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김태현(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씨는 한달 최저생계비 31만원으로는 실제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떡고물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권자들은 진정서에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으로 “최저생계비 책정에 가구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필수항목 증가와 항목별 급여 인상 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정소득 부과지침을 철회하고 가구의 실제 소득을 근거로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인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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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0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