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최근 출산율 하락, 이혼 및 독신가구 증가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인구학적인 변화는 ‘가족’ 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4일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는 ‘건강가족기본법’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건강가족기본법이 소수자를 차별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경(이화여대 여성학) 교수는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맞벌이 가구,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가족, 기러기 아빠로 칭하는 별거가족, 동거가족, 동성애 가구, 독신 가구 등 가족구성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가족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건강가족기본법 3조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써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어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족해체’ 라는 말을 법조문에 명시함으로써 특정한 가족 유형에서 벗어난 가족들은 불완전하고 기능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상가족’ 이외의 가족들을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5 0:00

[클리핑] 세계평화 위협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 암살당해 … 중동 긴장 고조 22일 팔레스타인의 유력한 저항단체 중 하나인 ‘하마스’의 창시자이자 지도자인 셰이크 아흐메드 야신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암살되었다. 당일 새벽 야신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브라 지역 알-무자마아 이슬람 사원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이스라엘 군 헬기가 쏜 미사일 3발을 맞고 사망했다. 이로 인해 야신 이외에도 팔레스타인인 4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하마스는 “우리는 반드시 샤론의 목을 자를 것”이라 주장하며 피의 보복을 다짐했다. 팔레스타인의 각 단체들 역시 일제히 이스라엘의 샤론 정부를 규탄하며 ‘성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22일 가자지구에서는 20여 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모여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러한 시위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등 아랍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에서는 야신의 장례식 중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 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3명의 시위대와 1명의 팔레스타인 기자가 숨졌다고 WSWS(세계사회주의자 웹사이트)는 전했다. 이스라엘 샤론 총리의 ‘도발’에 대해 아랍권 국가들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국가적 테러”라고 비난하였고, 영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의 정부 역시 이스라엘 비판에 나서고 있다. 반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5 0:00

[클리핑] 지하철 청소용역업체 사장, 노조간부 폭행

‘폭행’도 서슴지 않는 안하무인 용역업체 사장이 노조간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23일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이찬배 위원장과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용역지부 이덕순 지부장은 23일 지하철 전동차 청소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주) 권용준 사장(안양시 시의원)과 계약조건 등을 협상하는 면담을 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찬배 위원장과 이덕순 지부장이 회의장소를 떠나려 하자, 권 사장이 길을 막아선 것. 이날 권사장의 폭행으로 이찬배 위원장과 이덕순 지부장은 현재 서울녹색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24일 서울지하철공사 본사 앞에서 프로종합관리(주) 재계약 철회와 권 사장의 안양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병원복을 입고 집회 현장에 나온 이찬배 위원장은 “심장이 떨리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며 당시 심정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권 사장이 몸을 밀치며 우리를 막아섰고 도망치는 우리를 쫓아와 폭행을 가하고 수모를 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프로종합관리(주)는 3년간 지하철 전동차 청소업무를 수행해왔던 용역업체다.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계약기간 동안 19시간의 노동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규정의 휴게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노조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소용역 입찰에서 프로종합관리가 재계약되자 노조 측에서는 23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5 0:00

[클리핑] 제8회 인권영화제 출품작 공모

작품의 길이, 장르, 매체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2003년 6월1일부터 현재까지 제작된 작품 중 인권을 주제로 한 것이 공모 대상입니다. 심사용 VHS tape와 참가 신청서 1부(www.sarangbang.or.kr/hrfilm/2004hrfilm에서 다운로드), 영화스틸 3매 이상을 준비하여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은 인권영화제 선정위원들의 시사를 거치며, 상영작으로 확정되면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된 작품은 제8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이 됩니다. 문의: 02-741-5363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5 0:00

[클리핑]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낯뜨거운 일이 벌어졌다. 22일 의제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다룬 회의에서 홍종기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 홍 차석대사의 발언 속에 미등록노동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강제추방이나 가스총과 수갑이 동원되는 단속과정, 외국인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처우와 같은 실제상황은 쏙 빠졌다. 도리어 이러한 강제추방을 부른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에게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지위를 주기 위한 조치로 화려하게 치장됐다.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빼앗고 합법적인 노동기한도 3년만 주며, 그나마도 1년마다 재계약 하도록 해 노동3권 행사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이른바 ‘노예노동 허가제’라는 ‘보충설명’이 생략된 것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이주여성인권연대 이금연 대표는 “이 땅에서 4년 이상 노동한 이주자는 모조리 추방시키는 제도를 어떻게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차석대사의 ‘용감한’ 발언은 “의무교육 연령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동등한 입학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금연 대표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는 학교장 재량에 따른 ‘청강생’의 자격만이 주어질 뿐이며 따라서 상급학교로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4 0:00

[클리핑]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가격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유지 절반을 상위 5% 가구가 독점하고 있고, 하위 50%의 가구는 전체 토지의 2.6%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5% 가구가 전체 토지가액의 50.6%를 소유하고 상위 50%의 가구는 전체 토지의 97.4%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 절반의 가구는 전체 토지의 2.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를 단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가구는 32.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8607로 소득 불평등의 0.306보다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93년 종합토지세 납부자료를 분석한 결과여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의 소유분포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배경은 정부의 토지정책과 떨어져 있지 않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유영우 사무총장은 “정부는 국·공유지 매각과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통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정책을 썼다”며 “노태우 정권 때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가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 완화하면서 (토지소유 불평등이) 심화됐고 지금껏 토지문제 불평등에 대해 대안이나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토지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4 0:00

[클리핑]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로 수사 및 재판에서 장애인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한 조치들이 논의됐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는 때에 따라 ‘억울한 누명’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 피의자 및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영신 변호사는 이를 위해 형소법 개정에서 ‘보조인 범위의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현재 형소법 29조 2항에서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술에서 보조인이 있어야 의사 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다른 가족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보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날 모인 장애인권단체의 공통된 주장이다. 고 변호사는 “초기 수사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4 0:00

[클리핑] 강철민 씨 2심 재판, 징역1년 6월 선고받아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고등군사법원(재판장 조동양)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강철민 씨에게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실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강철민 씨의 행동과 양심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강철민 씨는 “베트남전의 후유증과 고통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으며 잘못된 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심판 받을 것이라 믿는다며 하루 빨리 파병안이 철회되고 전쟁도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4박5일 휴가의 마지막 날인 2003년 11월 21일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며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병역을 거부했다. 강 씨는 7일간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한 후 28일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헌병대에 의해 연행된 바 있다. [최은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4 0:00

노무현의 편지, 그후 1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광고를 패러디해 노무현 정권 1년을 되돌아 보는 영상이다. 근로기준법개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이라크파병등 우리가 탄핵정국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되돌아 본다.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03.23 22:06

[클리핑] ‘비정규직 깃발’ 휘날리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 22일부터 6일간 서울 곳곳 순례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의 서울 순례가 시작됐다. 2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가 준비한 “차별 없는 서울”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아래 대행진)이 목동전화국을 출발로 시작됐다.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서울 25개 구를 도보로 순례하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행진의 출발점이 된 목동전화국은 2001년 3월 29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조합원 200여 명이 점거를 벌였던 곳이다. 출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순례단장을 맡은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주봉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라며 이번 순례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투쟁은 주로 단위 사업장 별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파견철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의 문제는 단위 사업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행진에는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정부 정책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3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