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도리어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맞선 수용자의 단식이 계속되고 있다.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 회원 강모 씨는 구치소의 폭력 및 가혹행위근절과 구치소 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재 단식에 돌입했다. 강 씨는 같은 내용으로 19일간 단식을 벌이다 지난 5일 1차로 단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이 별다른 개선 노력도 기울이지 않자 다시 단식에 들어간 것. 강 씨를 면회한 전해투 변외성 조직국장은 “강 씨가 1차 단식을 중단하고 열흘만에 다시 단식을 시작해서 현재 건강이 매우 악화돼 서 있기도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강 씨 주장과 관련해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영등포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본지 3월17일자 참조> 20일 강 씨를 접견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강씨가 지난달 24일 관구실에 불려가 조사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수갑을 3일 동안 채워진 채 있었다고 말했다”며, 추가적인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전해투 변외성 조직국장 역시 “강 씨는 단식 후 내시경 검사를 하려 했지만, 구치소 측이 포승줄과 수갑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23 0:00

[클리핑] ◐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

동성애자 인권운동 10년 : ‘무지’와의 싸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엔 수많은 이유가 있다. 여자여서 차별하고, 못 산다고 차별하고, 피부색이 달라서 차별하고, 다리를 절름거린다고 차별하고, 늙었다고 차별하고, 어리다고 차별하고, 못생겨서 차별하고, 질병이 있다고 차별하고, 대학졸업장이 없다고 차별하고, 같은 지역 출신이 아니라고 차별하고, 엄마가 없다고 차별하고, 이혼을 했다고 차별한다. 그리고 ‘같은 성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차별한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람에게 ‘혐오스럽다’, ‘미친 것 같다’, ‘재수 없다’, ‘더럽다’, ‘웃긴다’ 등등의 말을 내뱉는다.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아내고,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절교를 선언한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람에게서 타인을 사랑할 자격을 뺏는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 아이를 입양해 키울 권리를 주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차별은 어리석다. 사람들은 ‘편견’과 ‘무지’로 인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머리에 뿔이라도 달린 사람인양 신기해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유독 동성애자에게는 “천륜을 어겼다”고 말한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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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23 0:00

[참소리]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합법적이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단서조항을 주목하자

사회

클리핑기사

2004.03.22 15:53

[참소리] ‘국민의 뜻 짓밟은 국회 끝장내자’

20일 전주 객사, 탄핵무효 민주수호 촛불집회

사회

클리핑기사

2004.03.22 15:49

[참소리] 국립대 등록금 문제 장기화 조짐

전북대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본부와 학생회 갈등 깊어져

사회

클리핑기사

2004.03.22 15:41

[참소리] [영상]인권시베리아, 전주교도소에도…

인권시베리아, 전주교도소에도 봄은 오는가

사회

클리핑기사

2004.03.22 15:38

인권시베리아, 전주교도소에도 봄은 오는가

인권시베리아, 전주교도소에도 봄은 오는가 – 2004년 3월 19일 제작 / 상영시간 7분 – 제작.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편집. 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 이 영상은 3월 19일 전주MBC <생방송 인사이드전북> 시민채널 코너에도 방영되었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가고 피어난 꽃들이 어느덧 성큼 다가와 봄내음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감옥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들에게 봄은 그리 따스하지 않습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폐쇄적인 공간 중 하나가 교도소임을 주목하고 최근 전주교도소 출소자와 접견인들에게 재소자 처우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전주교도소의 난방시설과 접견시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전주교도소의 열악한 재소자 인권처우의 문제점을 짚고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기획, 제작한 영상입니다. 재소자인권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주교도소측에 건물외관촬영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홍보목적이 아니면 촬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규정이 그렇다’고 말을 번복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재소자 현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교도소의 폐쇄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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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화와인권연대/편집-전북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2004.03.22 0:06

[클리핑]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최근 경찰의 야간 집회 불법 규정에 대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야간집회는 헌법의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석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찰의 야간집회 불법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석회의는 경찰이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야간집회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를 원칙으로 내걸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경찰의 이런 방침에 따라 야간집회는 못하는 것으로 포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1989년 집시법 개정에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문화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석회의의 주장이다. 즉 최근의 촛불행사를 ‘문화제냐 집회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연석회의는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 법률지원단은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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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20 0:00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항의행동이 매일 밤 촛불로 타오르고 있으며, 오늘은 전국에서 1백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런 국민들의 항의 행동에 의해 탄핵을 주도한 한-민-자 3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40%대를 웃돌아 이번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아직은 소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정치적 권리의 각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루소가 신랄하게 비판했듯이 대의제란 것은 “선거 바로 다음날부터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치제도”임을 자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제에 대한 대안 정치제도로 최근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국민발의제’이다. 국민발의제는 국민이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춰 제안되는 법안을 직접 국민투표에 부치는 직접발의와 의회의 의결 뒤에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간접발의가 있다. 국민발의의 전제는 국민투표다.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라고 해도 국민발의에 의해 국민투표를 거쳐 폐기시킬 수도 있다. 제 입맛대로 법률을 만드는 국회 지난 달 가까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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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20 0:00

[클리핑] 평화재건은 점령군과 함께 갈 수 없다

미국이 침략군으로서 이라크 땅에 발을 내딛은 지 1년. 이라크 어디에도 미국이 호언장담하던 대량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세계인의 시선을 붙잡는 것은 이라크 민중의 처참한 현실뿐이다. 지난 1년 동안 1만 여명이 넘는 이라크 민간인들은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목숨을 잃었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학대 등 비인도적인 처우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기반 시설 붕괴와 대규모 실업사태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이어지면서 미국을 향한 이라크인의 분노는 폭발직전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를 불식하겠다던 미국의 오만한 침략전쟁은 오히려 세계 곳곳에 테러를 불러왔고, 전세계로 확산된 테러의 공포 속에서 점령군으로 동참을 약속했던 나라들마저 미국을 등지고 있다. 더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세계적인 반전운동은 미국과 침략전쟁에 동참한 나라들을 더 압박할 뿐이다. 최근 스페인이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반전, 파병반대 여론을 수렴한 결과이다. 스페인 내 90%에 이르는 전쟁 및 파병반대의 요구를 받아 안은 스페인의 새 총리는 6월까지 이라크에서 스페인 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스페인만이 아니다. 다국적군으로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는 온두라스, 폴란드 등도 자국 군대의 철군을 공식 발표하거나 조기철수를 고려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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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