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간노동자의 힘] 전쟁반대! 거리의 캠페인에서 현장의 대중투쟁으로!

늦었지만 4.15에 파묻혀 유실되어 가는 3.20을 살려내자. 우리가 '올인'해야 할 것은 4.15가 아니다.

2004.03.15 22:04

[클리핑]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시정잡배들의 추악한 정치 싸움판이 되어 반민주, 반인권 법률을 양산해 온 국회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다. 5공 신군부, 냉전수구의식과 지역주의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들은 그러기에 들끓는 반대 여론도 외면한 채 탄핵을 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작금의 사태를 분노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그들은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집시법 개악, 인터넷 실명제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행을 개혁이라고 호도하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민주투사인 양 치장하는 것도 역겹기만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들러리가 되고 있는 정치현실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를 이전투구의 전투장으로 삼을 권능을 부여한 것은 참담하게도 주권자들이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13 0:00

[클리핑]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정부의 ‘싹쓸이’ 추방정책 속에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낱낱이 고발됐다. 12일 오전 10시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단속이 진행 중이던 1월부터 최근까지 마석, 안산, 고양·일산, 인천·부천지역에서 64명을 조사한 결과, “일상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있던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단속·추방 정책 실시 이후 더 가혹한 인권부재의 상황에 내던져졌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 이후 자유로운 외출과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산재나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권 박탈이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됐다. 방글라데시 출신 아샵 씨는 단속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견디다 못해 입원했지만, 그마저도 두려워 결국 3일만에 퇴원해야 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따라다니는 빈곤의 무게는 단속의 눈을 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아짐, 잘랄 씨 등 4명은 단속이 두려워 산 속에서 라면과 빵만으로 연명해야했다. 주거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집중단속 이후 실직상태에 빠진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콘테이너 박스 등에서 집단 거주하고 있다는 것. 한편,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13 0:00

[클리핑] 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탄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지난해 7월부터 노조탄압으로 인한 ‘불안·우울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로 산재요양을 해온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8명 중 4명이 오는 15일 일터로 복귀한다. 나머지 2명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요양기간을 연장했고, 2명은 분만휴가 등으로 추후 복귀할 예정이다. 8개월간의 요양을 끝내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청구성심병원은 과연 안전한 일터일까? 12일 만난 조합원 이명(30세)씨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업무복귀를 앞둔 심정은 어떠한가?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에 복귀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우울증이 재발하면 영원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다른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복귀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탄압을 받았나? 노조탄압이 본격화된 시점은 2001년 경영진이 바뀌면서부터였다. 조합원들만 부서를 이동시켜 뿔뿔이 흩어놓더니 부서장들을 앞세운 탄압이 시작됐다. 병원측은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부서장에게는 연봉을 올려주고, 협조하지 않는 부서장은 해고하는 수법으로 ‘조합원 탄압 경쟁’을 유도했다. 결국 65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2003년에 19명이 되었다. 모든 조합원들이 폭언, 왕따, 감시 등 비슷한 탄압을 당했다. 내 경우,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부서장에 의해 감금당한 채 맞아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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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13 0:00

[클리핑] 3월 반딧불,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강요당하는 ‘이주 노동’ 지난 10년 동안 단속과 출국 유예를 반복하며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 온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사냥감’으로 취급하고 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 정부는 애써 감추고 있던 폭력의 밑바닥마저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죽어간 친구를 기억하고, 곡기를 끊고 있는 동료의 의지를 되새기며, 차디찬 명동성당 들머리를 지키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3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은 100일을 훌쩍 넘어선 명동성당의 이주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따뜻한 불빛을 지피고자 한다. 첫 번째 상영작 <세계화의 난민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한 꺼풀씩 보여주며, 이주가 발생하는 기저에 자본의 세계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전한다. 자유무역체제, 다국적 기업,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민영화, 임금 동결 등 다르게 불리지만 다르지 않는 통치질서가 필리핀, 볼리비아 등 민중의 일상 구석구석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주목하면서, 이주를 ‘강요당한’ 이들의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목소리를 담백하게 실었다. 동시에 이주 노동자들이 아메리카 드림으로 표상되는 ‘자유의 땅’에서 실상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에 나서는 등, 짜여진 삶의 테두리를 넘어서기 위해 소중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13 0:00

출입국 직원 안산외국인노동센터 난입, 목사 폭행

강제단속·추방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사회

참세상뉴스

2004.03.12 13:49

“매화는 한번 추위를 겪지만 그의 향기를 팔지 않습니다”

송두율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사회

참세상뉴스

2004.03.12 13:36

[참소리] 학교운영위원선거, 과열혼탁 양상

교육감 선거 앞두고 교육관료 사전선거개입 의혹

사회

클리핑기사

2004.03.12 12:10

[클리핑]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최근 노동부가 파견법을 사실상 전 업종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노동자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확대 규탄과 파견법 철폐촉구’를 요구하며 광화문 한국통신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간병인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노동부의 파견법 확대 방침이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노동부의 대책은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결국 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본이 노동력을 쉽게 착취하기 위해 노동유연화 정책을 지속해나가는 이상 노동자도 노동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발표 이후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는 이용석 씨의 죽음 등으로 촉발된 40여 일간의 파업결과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고 정규직 신규채용 때 50%를 기존 비정규직 위주로 채울 것’을 공단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대책에 발을 맞추기라도 한 듯 ‘비정규직 운영 지침’을 밝히며 더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려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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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12 0:00

[클리핑]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도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네모난 원형’을 그리려는 애초부터 무모한 법이었습니다” 11일 오전, 송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 원로·인사들의 기자회견에서 구치소에서 보낸 송두율 교수의 편지가 낭독되었다. 이날 모인 진보적 원로·인사들은 지난 9일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의 처사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수행 교수는 “우리사회가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형을 보니 놀랍기 짝이 없다. 이것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균 교수 역시 “검찰이 70년대식 시대착오적 논리에 입각하여 명백한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추리소설을 쓰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냉전적 사고에 젖어있는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분단된 현실에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고통에 주목했다. 백 소장은 “우리에게 ‘경계’란 무엇인가? 우리의 가슴에다 들이박은 칼”이라며 “‘경계인’이란 칼 위에 올라선 사람이다. 칼 위에 올라서니까 피가 철철 흐른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송 교수의 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부인 정정희 씨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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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3.12 0:00